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했다.

그는 "국제질서의 변화, AI(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그리고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 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