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은우, 김선호 등 한류 스타들의 개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현행 과세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오른쪽). /사진=뉴스1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을 둘러싼 세금 탈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연예인 법인 설립 및 세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매연은 12일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연예인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탈세 수단으로 간주하는 과세 당국의 접근에 유감을 표했다.


한매연은 "최근 연예인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매연은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