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 사토 매각의혹 전면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구미시의 '낙동강 사토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가 사정기관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사토 매각 의혹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비리 의혹"이라며, 경상북도의 수사 의뢰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구미시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구미시 갑·을 지역위원회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경상북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사토를 시장가 대비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으며, 공공자산 매각 시 사용하는 공식 입찰 시스템(온비드) 대신 특정 시스템을 활용해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운반 거리 변경 등을 이유로 별도의 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해 약 5억원의 공사비를 부당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정평가 없이 시 자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며 공공재산 관리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운반 거리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해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압박했다. 도당 관계자는 "시 전결 규정상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시장 결재 대상"이라며 "이 사안을 시장이 몰랐다면 관리 부실이고, 결재 없이 진행됐다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과 업체 간 조직적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직무 감찰과 부당 예산 환수를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와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구미시가 수사 의뢰 없이 재심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자, 민주당은 이를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정치 공방을 넘어 공공재산 처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구미시의 관련 자료 공개 여부와 사정기관의 수사 착수 여부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