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금오동천 불법시설 묵인' 수년째 논란에 군수 책임론 비등

수년째 제기된 하천 불법시설 논란이 결국 칠곡군수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반복된 민원에도 실질적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묵인 행정'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금오동천'은 도립공원 인근 하천으로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불법 건축물과 오염수 무단 방류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원상복구 명령이나 강제 철거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봐주기 행정' 비판이 '뒷배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2024년 12월 20일자(★"금오동천 불법행위 뒷배 있나… 칠곡군 관리의무 외면") 보도를 통해 칠곡군이 하천 내 불법 시설물과 하천수 무단 사용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취재 결과 최초 보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나 강제 철거 등 실질적 행정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감사실 등을 수차례 방문한 뒤에야 최근 계도 성격의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원상복구 명령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논란이 된 시설 일부가 여전히 운영되거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로 인해 계곡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금오동천은 금오산 자락에 위치해 경관이 뛰어나 시민 이용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구조물을 설치해 하천 접근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민원이 수년째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실질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결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역 여론은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한 시민은 "의지만 있었다면 1년 안에 강제철거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년째 방치는 행정 의지 부족을 넘어 사실상 봐주기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제 논란의 초점은 군수로 향하고 있다. 본지는 장기간 행정 미조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군수 측에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최종 책임자의 침묵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삼읍 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수년째 이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 특성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공 하천 관리가 지역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 내 시설 설치나 유수 오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칠곡군은 장기간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근에야 계도 수준 조치에 그쳐 행정 책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군수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단순 행정 미흡인지, 구조적 관리 실패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금오동천 불법시설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칠곡군이 실질적인 행정 조치와 함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