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상가 관리비 바가지는 사기 범죄…제도 개혁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느냐"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라는 건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요금이 1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100만원을 (수도요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자기가 가지는 이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며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게 부조리"라고 했다. 또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며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2019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단행한 '불법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당시 특정업자가 사유화한 계곡 내 불법 시설을 철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