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념비' 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과 고발 건에 대해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과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지자체장이 지위를 이용해 모금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4대강살리기기념사업회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직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는 각종 회의나 모임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으며, 선관위로부터 "국가기관 추진 사업 및 시설 이용 등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공식 회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시는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유관 단체에 기념사업회의 취지인 자율적 참여를 전달했을 뿐,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강제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모든 안내는 자발적인 협조 요청 수준이었으며,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강제성을 띤 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시 예산이 삭감되자 성금 모금 방식으로 편법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2024년 10월 설립 이후 줄곧 자율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왔다.

다만 모금액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사업회 측에서 예산 편성을 건의해 왔고, 시는 이를 검토해 의회에 요청했으나 사업 타당성 등의 이유로 부결되어 일단락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즉 예산 삭감 때문에 급조된 모금 운동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