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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감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건 없음' 상태로 회의를 개회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일정 협의를 이유로 정회했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추 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만 참석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은 "코로나 피해자는 국가 책임이 가장 중한 피해자"라며 "국가의 강제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민주당이 코로나 피해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 건수가 2000건이 넘는다. 이상 반응 신고가 38만건"이라며 "즉각 감사원을 불러 회의를 소집해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이물 신고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1420만회분의 백신이 계속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물질이 들어간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약 4300만회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상적으로 현안질의 회의를 요청했는데도 안건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여는 척만 하면 되겠느냐"며 "코로나19 대응 참사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회가 여기에 대해 깜깜 무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 백신 감사 관련 현안질의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진 사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정과 관련해 나 의원과 협의했는데 일정 자체가 안 맞았다"며 "국회법 제49조는 간사 간 협의를 위원장이 수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현안질의 요구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법사위가 현안질의를 열어야 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고위직에서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락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현안질의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사실 무근, 사실 왜곡을 유도하는 정치 공세"라며 "공소 취소 거래 같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나 왜곡 프레임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할 만큼 법사위는 한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코로나 백신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면 보건복지위에서 현안질의한 것을 참고하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법사위의 질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으며 현안질의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며 회의를 중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