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사업 계약심사 이행률 99.7% 달성

경기도가 도 본청과 시·군, 공공기관 등 총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결과, 99.7%라는 높은 절차 준수율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예정 가격과 설계 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9일부터 3월18일까지 총 1만1831건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을 범위로, 발주 전 심사 실시 여부와 결과 반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 사업의 99.7%가 계약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지적 건수는 총 3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늘었다. 다만, 지적 사항은 대부분 업무 미숙지 및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심사 대상 미숙지 및 제외대상 착오 등으로 인한 심사 불이행이 18건(11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심사금액 임의 조정이나 심사 전 금액으로 발주하는 등 심사 결과 미준수는 19건(11개 기관)이었다.

특히 심사대상 기준 및 심사결과 반영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2년, 3년 연속 지적된 기관이 각각 4곳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지적 사항이 발생한 기관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회 이상 반복 지적된 기관에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3회 이상 지적 기관은 계약심사 중간 점검과 책임자 면담을 추진하는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번 점검 결과를 경기도가 주관하는 감사 분야 평가에 감점 지표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용철 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계약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첫 단추인 만큼 현미경 수준의 정밀한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