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전쟁추경에 '중국인 환대 서비스' 등 306억…이게 무슨 짓"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중국인 관광객 환대' 등 끼워넣기 예산이 있다며 전액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 상승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번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와 환대 서비스 등에 총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게 무슨 전쟁 추경이냐"고 말했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동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왜 특정 국가 관광객에 대해서만 따로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하는지 이게 전쟁추경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데 어떻게 믿고 세금 내냐고 하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원을 5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서 예산을 2133억원이나 늘리는데 이것도 이번 전쟁추경에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산업 제작 지원 385억원도 도저히 전쟁추경과의 관련성, 시급성, 예측 불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TBS 운영지원금 49억원도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는 셀프민원 추경에 불과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냥 나랏돈을 민주당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라"면서 "개혁신당은 이번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쟁추경과 관련 없는 끼워넣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민원성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