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금융안정 위한 정책도구 부족…개선책 모색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과 관련해 "책무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책 도구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신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은은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도구는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 고환율, 자본이동 등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환경에 놓였다"며 "금리 중심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정책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감독, 유동성 공급수단 등을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스템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채권시장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며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협조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역할 재정립 방향을 두고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정책수단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한 번에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총재로 임명된다면 관련 부분을 면밀히 살펴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