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위고하 막론, 엄중한 처벌"…투표용지 사태 담화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담화문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가 열린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서울 시내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오 시장은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며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당락을 떠나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 관내에서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이토록 무력하게 침해당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 등에 대해 오 시장은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난 대선 당시의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이런 참사를 반복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며 "정부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 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