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신용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 확대와 금리 단층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와 상호금융 제도 개선,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이후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있다.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각 업권 관계자도 참여한다.

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 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소분과를 운영한다.

우선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공급확대와 금리단층 해소에 주목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7.9%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5.8~14.5%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하위 20% 차주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3.4%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대출 원가가 높고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점, 차주가 금리보다 한도에 민감한 점 등이 금리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프로그램 등 신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각 업권이 운영하는 자체 포용금융 상품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살핀다. 새희망홀씨,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이 대상이다. 보험·카드업권에 대해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지원 과제도 논의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도 손본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전 업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 합리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 등을 폭넓게 살필 예정이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별도 소분과를 꾸려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우수 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포용금융 관련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제공,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서민분과, 총괄분과와 협업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참석한 포용금융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위원들은 논의한 정책 과제들의 취지와 추진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이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회사 스스로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와 건전성 규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금융산업분과는 소분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한 방안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산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