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과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총 760억원의 시비를 투입하면서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오산시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과 신규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편 작업의 일환으로 감액 추경을 통한 본격적인 '긴축 재정' 체제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7월 현재 필수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약 60억원 상당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민선 8기 동안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계속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민선 8기 당시 추진된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을 위해 총 516억원의 시비가 지급됐으며, 향후 개최될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도 총 150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복지 분야 경비의 지속적인 상승도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조용호 오산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비 편성이 가로막히자,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가적인 국·도비가 교부되더라도 매칭할 지방비가 없어 수용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편성하느냐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축재정의 목적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절감한 재원을 민생과 시민 안전, 오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