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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다.
당무개입 논란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발언이 당무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X에 추가 글을 올려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며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 개입했던 사례와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며, 자신은 일상적인 당무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직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6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3500만원씩 올렸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총 1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준다. 이에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청년과 정치 신인의 출마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