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가속화…5년내 31만호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가속화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정상화한 재개발·재건축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2021년 이후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행사는 오 시장이 11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곳이다.

서울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올해 착공 물량은 연간 목표의 50% 수준이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줄이고 심의는 신속 처리하게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추가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정비구역을 착공과 입주로 연계하려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현행 50~75%에서 30~50%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등 주거정책 성과도 소개했다.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 입주자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가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약 1.7배로 성과가 나타났다"며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리내집은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올해 8월까지 7108호를 공급했다.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첫 준공 이후 약 3만5000호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 여건 개선과 함께 공공의 주거 안정 지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곳에는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간과 공공의 공급을 함께 늘리면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에 책임감을 갖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