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이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조계에선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소기관이 수사기관의 송치에 앞서 구속 방침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공소청은 17일 AI 등이 장착된 기기를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전국 광역·지방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소청이 영장 청구 방침을 먼저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공소청이 독자적으로 청구할 방법은 없다. 검사는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전에 수사를 지휘할 순 없다. 수사 결과를 심사할 공소기관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속을 강조하면 경찰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종민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고호)는 "검사가 수사권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어 공소청이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하고, 구속은 그다음 절차다. 검찰의 옛날 습관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공소기관이 먼저 나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도 "법무부가 공소청의 이런 발표를 자제시켜야 한다. 수사 방향에 대해 공소청이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종민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고호)는 "검사가 수사권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어 공소청이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하고, 구속은 그다음 절차다. 검찰의 옛날 습관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공소기관이 먼저 나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도 "법무부가 공소청의 이런 발표를 자제시켜야 한다. 수사 방향에 대해 공소청이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