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대만 의원 30%가 2040세대, 한국은 그 절반

미국·일본·대만에선 국회의원 가운데 40대 이하가 약 3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40세대가 한국 유권자의 44%를 차지하는데, 국회의원 비중은 그 3분의 1에 그치는 셈이다. 연금개혁 등 젊은 세대가 이해당사자인 정책에 정작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다. AI 등을 활용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14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대한민국 국회, 미국 연방 상·하원, 일본 참·중의원, 대만 입법원 소속 의원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한국의 20~40대 의원 비중은 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한국 56.1세 ▲일본 55.1세 ▲대만 52.8세 ▲미국 57.4세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40대는 47명(15.7%)뿐이다. 20대 의원은 1명도 없다. 2040세대 국회의원 비중은 ▲일본 31.6%(713명 중 225명) ▲대만 27.4%(113명 중 31명) ▲미국 29.0%(535명 중 155명) 순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20대는 557만794명(12.5%), 30대는 670만9201명(15.0%), 40대는 754만4332명(16.9%)이었다. 2040세대를 모두 합치면 44.4%에 이른다.

국회에서 청년 세대가 과소대표되다 보니 연금개혁, 취업, 결혼, 부동산 등 청년들이 최대 이해관계자인 사안에 대해 청년들이 발언권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시대에 "청년 정치인을 쿼터제로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끼리 경쟁할 수 있는 리그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리그에 역할과 대표성을 부여해 연금개혁 등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2014년 이른바 '해바라기 운동'을 계기로 청년들이 제도권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해바라기 운동은 당시 친중 성향의 국민당 정권이 중국과 체결한 양안서비스무역협정(CSSTA)을 국회 심의 없이 30초 만에 강행 처리하자 대학생과 시민들이 타이베이 입법원(국회)을 점거하며 시작된 시위다. 시위 초기 시민들이 시위대에 응원 차원에서 해바라기 꽃을 주면서 해바라기 운동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 운동을 이끈 청년들은 이듬해 1월 시대역량을 창당하고 첫 선거인 2016년 입법위원 선거에서 5석을 얻어 원내 제3당이 됐다.

일본에서는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폭을 넓히는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세습 정치가 뿌리 깊어 정치 문화가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일본에서 청년정당인 팀 미라이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AI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비례대표 11석을 획득했다.

안노 다카히로 팀 미라이 대표(참의원)는 시대에 "정치 쟁점을 둘러싼 SNS 반응을 AI를 활용해 한 눈에 보고 많은 사람이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며 "대의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의 100%를 차지하는 지금 구조에 우선 1%의 직접 민주주의를 들여오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