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전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현호 기자


"DNA에 있다고 보세요? DNA에 있으면 왜 그렇게 그때까지 못 살았어요?"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비결을 묻자 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되물었다. 한국인의 타고난 근면성이나 특별한 유전자가 성장의 비결이라는 설명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꼽은 원동력은 '기회'였다. 가난하게 태어나도 교육받을 수 있었고,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열심히 하니까 잘살더라. 실제로 잘살아지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은 또 다른 사람들의 도전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쌓인 성공의 경험이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넘어 7만달러 시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최근 시대와 만난 조 전 원장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시 '기회'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조했다.

저출생보다 무서운 제도 지체…연금·건보 개혁해야

조동철 전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현호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다.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에는 주거비와 양육비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더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제도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놨던 제도가 있으면 그걸 빨리 적응시켜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출생아 수가 줄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내가 1961년생인데 당시 한국 남자아이의 기대수명은 53세 정도였다. 지금은 훨씬 오래 산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동시에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고령화다. 그렇다면 법정 노인 연령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노인 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기존 제도를 바꾸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모든 개혁, 변화라는 거는 저항 세력은 나오게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개혁이 필요한지, 바꾸면 사회가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성공의 경험이 만든 성장"…외환위기는 쓰라린 예방주사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인의 DNA가 특별해서 잘살게 됐다는 설명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2000년을 돌아봐도 한국이 지금만큼 세계 경제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한 적이 있었나 싶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경험이 사회 전체로 퍼지면서 경제가 성장했다.

-경제학자로서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1997년 외환위기다. 드라마였다. 당시 KDI 거시경제팀에서 일하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무력감도 컸다. 1997년 1월 한보 사태 이후 기업 부실이 드러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화 부족이 심해졌다. 당시에는 환율을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환율 상승을 막으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다가 외환보유액이 줄면서 위기가 더 심해졌다. 국가적으로는 큰 비극이었지만 경제학자로서 현실 경제를 깊이 배운 시기였다.

-외환위기의 경험은 이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게 예방주사를 맞았다.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30대 재벌 가운데 15개가 무너졌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요 대기업들이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금융시스템도 상대적으로 건전해졌다. 2008년에는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렸지만 한국은 외환위기 때보다 충격을 잘 견뎌냈다. 외환위기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이후의 위기에 대비하는 힘이 된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 돈벼락"…7만달러보다 중요한 성장의 힘

-앞으로도 한국이 과거와 같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핵심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할 이유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열심히 하고 성과 내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냈는데 능력보다 권력자와의 관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면 누가 노력하겠나. 과거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실제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회의 평등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
▷태어난 환경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빈곤도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교육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시간이 많지 않은 고령층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보장하려고 하면 노력할 이유가 약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출발선의 불리함을 보완하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은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도 있다.
▷소위 돈벼락을 맞았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여러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산업 포트폴리오를 비교적 잘 구축해 왔다. 우리나라 수준에서 이만큼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IT 혁명의 흐름을 잘 탔다. 일본은 그 변화에 충분히 올라타지 못했다. 그동안 축적한 산업 경쟁력이 있었기에 지금 AI 붐이 찾아왔을 때 한국과 대만이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산업이 잘되거나 어려워질 때마다 경제 전체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긴 흐름에서 봐야 한다.

"민간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요"

-한국이 1인당 GDP 7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는가.
▷된다. 그런데 몇만달러라는 숫자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물가가 오르거나 환율이 달라지면 달러 기준 GDP가 높아질 수 있다.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가는 데 몇 년이 걸렸는지, 다른 나라보다 빠른지 느린지를 한 해 단위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5년, 10년 정도의 긴 흐름에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봐야 한다.

-선진국 사이에서도 성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보면 알 수 있다. 1995년 무렵에는 유럽 주요국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과 비슷했다. 그런데 지금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미국은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는 다이내미즘이라는 걸 계속 가져가고 있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정체됐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도 성과를 얻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한국도 지금의 산업 경쟁력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산업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확대할지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가장 잘 안다. 공무원들이 기업인보다 사업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겠나.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도 기업이다. 자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한다. 정부가 모든 선택을 대신하기보다 민간이 판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월 KDI 원장 퇴임사에서 손녀의 미래를 언급했다. 어떤 한국을 물려주고 싶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열심히만 하면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제일 좋겠다.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고 원하는 삶도 다르다. 개인의 행복은 결국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특정 권력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성과를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나라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