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감독규정에 명시한다. 기존에는 현장실사 등 일부 업무에 한해 대면 절차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원본 확인과 대출금 사용 실태 점검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를 구체화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규정변경예고를 마쳤고 후속 절차를 거쳐 곧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 7월 의결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시 결정한 대면업무 확대 방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을 직접 만나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현장실사로 인정해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다. 일부 업무에 한해서만 사전보고를 거쳐 대면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상담과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대출금 사용 적정성 및 담보물 상태·가치 확인 등이 허용 업무로 열거됐다.

향후 중소법인 대출심사 과정에서 법인인감 날인 위조가 의심되면 인터넷은행이 원본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실행 이후 자금이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현장에서 점검하거나 담보물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인터넷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넘어 중소법인 대출로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총 8조32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 증가했다. 가계대출 관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소법인 대출은 인터넷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분야다.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추진하는 중소법인 공동대출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준비 중인 기업 공동대출도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케이뱅크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중소법인 대상 비대면 여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인터넷은행의 법인뱅킹 진출에 필요한 현장실사 등 대면 절차의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법인대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