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는데 소득 불명"…건설·배달노동자 대출 문턱 낮춘다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거나 플랫폼에서 소득을 올려도 고정적인 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동자들의 금융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앞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숙련도, 플랫폼 노동자의 활동 이력 등이 대출심사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노동단체 등과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고용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건설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안정적인 고용과 정기적인 소득, 과거 금융거래 기록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실제로 소득활동을 이어가고 있어도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면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이력과 노무제공 활동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퇴직공제금 납부내역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일해 온 근로자라면 고정된 직장이 없더라도 공제금 납부이력과 기능등급 등을 통해 근로 경력과 숙련도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역시 실제 활동 이력을 금융거래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안정보를 긍정적인 신용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이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내년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대출심사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연계를 강화한다. 금융상담과 재무상담, 금융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와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기존 지원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상환능력까지 낮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을 금융의 잣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잣대를 사람들의 다양한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뿐 아니라 현재의 근로이력과 경제활동, 나아가 미래의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과 선제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