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3대 경고' 이은 미국발 동요… 금융당국 더 절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는 구체적 주문도 나왔다. 미국 선거로 의회 권력의 교체가 결정되면서 각국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예측이 어려워진 국제경제 정세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 금융시장은 가뜩이나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미국 선거 이후의 불확실성과 함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3대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우려를 더한다. IMF는 지난달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주가 조정과 국채금리 급등, 사이버 공격 위협을 글로벌 금융시장의 3가지 위협 요소로 꼽았다. 어느 하나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처지다.

IMF는 AI와 관련한 주가 변동 민감도를 분석하면서 한국 코스피가 미국·일본 등보다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고 이후 한 달간 코스피는 16% 하락했다. 미국 S&P500 지수가 2%,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13% 떨어진 데 비해 낙폭이 컸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지난 9월, 2년 10개월 만에 연 4%를 넘어섰다가 최근 3.6% 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보다 높다. 국채금리 급등은 막대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0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권 37곳에서 40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해 47만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불안 요인은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 가능성이다. 미국 민주당의 선거 승리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 금융 당국의 대응도 한층 중요해졌다. 이형일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5일과 6일 잇따라 F4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주가 급락에 따라 증권사들이 투자자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필요한 조치지만 당장의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시장 취약성을 줄이려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충격의 유형과 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도 개별 회사 방어를 넘어 지급결제망 공격 등을 가정한 실전 대응 체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지시하면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반도체·AI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근본 과제다. 그러려면 당장의 금융시장 불안이 그 노력을 가로막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뒤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지금처럼 해서 과연 괜찮을까'라는 반성의 글을 올렸다. 금융당국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