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탄핵 사실상 폐기…공화당, 막후까지 총력전 벌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사실상 저지됐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 탄핵 결의안 표결에 전 공화당 대럴 이사 의원(캘리포니아)이 낸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하원 규칙상 탄핵 결의안은 본 표결 전에 다른 의원이 상임위 회부나 표결 보류를 요청해 과반 찬성을 얻으면 본 표결 없이 상임위로 넘기거나 탄핵안이 폐기될 수 있다.

현재 공화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은 이번 의회 회기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공화당에서 상임위 회부에 반대한 의원은 탄핵안을 발의한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 1명뿐이었다.

CNN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반트럼프 성향인 매시 하원의원이 주도한 헤그세스 장관 탄핵 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총력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루이지애나주)은 표결 전 "어떤 식으로든 탄핵 시도를 저지하겠다. 실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를 'A+++' 장관이라며 탄핵당해도 그의 편에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올해 당선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내년 1월3일 이후 임기가 시작된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민주당, 뉴욕주)는 헤그세스 장관 탄핵에 대해 "확고한 찬성이다. 헤그세스는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민주당 주도의 새로운 의회에서 탄핵안이 다시 발의돼도 실제로 파면될지는 미지수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다시 표결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실제 탄핵 심판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과반 표결로 가능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확정해 실제 해임하기 위해서는 3분의 2(6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중간선거에서 현재 54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최종 선거 결과에 따라 56석을 확보해도 공화당에서 10명 넘는 이탈표가 나와야 헤그세스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