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 목욕탕 노후 굴뚝 4곳 중 3곳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주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0)은 16일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도의원 6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026년 9월 기준 경남의 정비 대상 노후 굴뚝 394곳 가운데 철거된 곳은 102곳(25.9%)에 그쳤다. 나머지 292곳(74.1%)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료 전환이나 목욕탕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굴뚝이 주택가 등에 방치된 가운데 균열과 철근 부식, 콘크리트 박락 등이 진행되면 붕괴나 낙하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9억8200만원을 지원했고,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철거비 일부를 보조해 왔다.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보조율을 70%,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거제시는 철거비의 80%,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철거비가 많이 드는 시설은 소유자 부담이 여전히 크다. 철거비가 5000만원일 경우 보조금 2000만원을 받더라도 소유자가 3000만원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장비 진입이 어려운 도심 밀집지역은 공사 여건에 따라 비용이 더욱 불어난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9억8200만원을 지원했고,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철거비 일부를 보조해 왔다.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보조율을 70%,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거제시는 철거비의 80%,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철거비가 많이 드는 시설은 소유자 부담이 여전히 크다. 철거비가 5000만원일 경우 보조금 2000만원을 받더라도 소유자가 3000만원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장비 진입이 어려운 도심 밀집지역은 공사 여건에 따라 비용이 더욱 불어난다.
국비 지원 요청 역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경남도는 2024년 노후 굴뚝 360곳을 3년간 정비하는 총사업비 108억원 규모의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절반인 54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관련 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위험도와 주변 피해 가능성을 반영한 지원기준 수립, 실제 철거비와 소유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보조율·지원 한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노후 굴뚝의 안전 실태조사와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굴뚝은 개인 소유지만 붕괴나 파편 낙하로 인한 피해는 이웃 주민과 보행자에게까지 미친다.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전제로 하되 위험시설을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위험도와 주변 피해 가능성을 반영한 지원기준 수립, 실제 철거비와 소유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보조율·지원 한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노후 굴뚝의 안전 실태조사와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굴뚝은 개인 소유지만 붕괴나 파편 낙하로 인한 피해는 이웃 주민과 보행자에게까지 미친다.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전제로 하되 위험시설을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