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검토했던 시험장 내 통신망 차단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정지하거나 시험장 주변 이동통신망을 차단하는 방안 모두 법적·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면서다. 시험 시간 동안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AI 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험장 내 통신 차단 가능성을 협의해 왔다. 수험생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시험 시간 동안 정지하거나 시험장 일대 5G·LTE 이동통신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과기정통부 및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명의의 회선만 선별해 정지하기 어렵고, 특정 시험장만 통신을 차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험장 주변 기지국의 통신을 중단하면 해당 기지국이 담당하는 지역의 일반 이용자까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과기정통부 및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명의의 회선만 선별해 정지하기 어렵고, 특정 시험장만 통신을 차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험장 주변 기지국의 통신을 중단하면 해당 기지국이 담당하는 지역의 일반 이용자까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파차단장치 사용도 경호·군사·대테러 등 특정 공공안전 활동에 한해 허용돼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기술적 부작용도 고려됐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파는 시험장 경계에 맞춰 송출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건물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주변 지역의 통화와 데이터 이용뿐 아니라 112·119 긴급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시험장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기지국 셀 전체를 꺼야 하는데, 이 경우 시험장 밖 일반 이용자들의 통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시험 시간 동안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에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수험생이 휴대전화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정부는 통신망 차단과 별개로 스마트기기 반입 및 소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살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7일 추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적 부작용도 고려됐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파는 시험장 경계에 맞춰 송출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건물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주변 지역의 통화와 데이터 이용뿐 아니라 112·119 긴급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시험장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기지국 셀 전체를 꺼야 하는데, 이 경우 시험장 밖 일반 이용자들의 통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시험 시간 동안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에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수험생이 휴대전화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정부는 통신망 차단과 별개로 스마트기기 반입 및 소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살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7일 추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