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을 묻는 국회 질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00% 적발에 자신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실무진에게 답변을 넘기면서 정부 대응 역량과 책임 있는 설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정부의 부정행위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 수장이 명확한 대책과 확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AI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 안경 문제는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됐는데 교육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교육부가 믿음을 주지 못하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에게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후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장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험 현장 감독관들의 적발 가능성을 묻는 것이라고 재차 추궁하자 최 장관은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없으니 옆을 쳐다보시는 것 아니냐"며 "자신 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교육부 실무진은 구체적인 적발 절차를 설명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수험생의 소매나 옷깃 등을 살펴 이상 행동 징후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교시가 끝난 뒤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는 적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중 제품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한 기기까지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의 질의에 장관이 직접 답하지 않고 교육부 실무진에게 답변을 넘기는 일이 이어지자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대놓고 실무진에게 답변을 맡기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세무사 시험과 수능의 시험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무사 시험에선 전자계산기 사용이 허용되는 등 시험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수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 차관은 통신 원천 차단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