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사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시대DB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오숙(비례) 시의원 등 27명은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비만 진단을 받고 비급여 치료제를 처방받은 주민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등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 직접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안 발의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의학적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를 선별할 비만 정도나 합병증 유무 등 구체적인 기준이 빠진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중증 비만 치료와 일반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약제비 지원을 어떻게 구분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 부담 우려도 크다. 조례안 비용추계서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567억6000만원에서 최대 2838억원(연간 113억5000만~567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액 시비 부담을 전제로, 저소득층 26만2664명 가운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약 1만9700명 중 10~50%에게 1년간 약제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더구나 조례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주민은 이번 비용추계에서 제외돼 실제 사업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1인당 지원 한도 및 기간 등을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례안은 지난 16일 예고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관련 절차도 필요하다.

비만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와 막대한 지방비 투입 사이에서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조례 심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