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다음달 8일부터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에 나선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맡던 사업장 감독 업무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되면서 경기도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접 감독 권한을 갖게 됐다.
교육을 마친 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수행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임금체불·산재 현황과 취약 업종 등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대상은 이달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교육을 마친 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수행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임금체불·산재 현황과 취약 업종 등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대상은 이달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도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방노동감독관 9명을 배치했다. 앞서 고용노동청과 132개 사업장을 합동 점검해 현장 역량을 높였으며, 지난달부터는 영세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 위임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되, 소규모 사업장의 적발·처벌보다는 법령 위반 사전 예방과 자율적 노무관리 체계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 위임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되, 소규모 사업장의 적발·처벌보다는 법령 위반 사전 예방과 자율적 노무관리 체계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