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35년 동안 독립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 틀 안에 머물러 온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적 기반을 갖췄듯 지방의회 역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의 실질적 조직권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역·기초의회 차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확보,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통일 등 의정지원 기반 확충도 거듭 요구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논의를 넘어 연내 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기초의회 차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확보,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통일 등 의정지원 기반 확충도 거듭 요구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논의를 넘어 연내 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