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반드시 잡힌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수험생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부 신고를 유도해 조직적인 시험 부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부 신고를 유도해 조직적인 시험 부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추가 지시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 신고에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도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 부정을 시도하려는 수험생을 향해서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도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 부정을 시도하려는 수험생을 향해서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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