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재판 개입 우려를 해소했다며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규탄 집회에서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깡패 집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6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 앞서 장외투쟁을 벌였다.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탈옥특검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며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소 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삭제해 재판 개입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 앞서 장외투쟁을 벌였다.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탈옥특검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며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소 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삭제해 재판 개입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