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한곳에 모아 4년간 통합교육하려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바꿨다.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지금 자리를 활용하되 1학년과 4학년만 함께 가르치는 '1+2+1' 방식이다.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의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이지만, 육사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사와 공사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학부 개념으로 할 예정"이라며 "(국군사관학교) 교육 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에 함께 교육하는 체계로 개편해 통합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학년과 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도록 했다"며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따로 하고, 해병대 생도도 별도로 뽑는다. 해병대 지원 입학 생도는 20여명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독립성을 높이는 준4군 체제 개편 구상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새로운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9학년도 신입생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번 수정안은 원안보다 통합 수위가 낮아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했다"며 "각 군의 특성과 합동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관학교의 경쟁력을 한층 향상시켜 미래전에 보다 적합한 장교 양성 체계로 만들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보완한 이번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 보고된 국방부 수정안의 핵심은 '완전 통합'을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바꾼 것이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맡을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사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이 들어선다.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아래에서 각 군 교육을 맡는 캠퍼스로 남는다. 해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사는 충북 청주시의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쓴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긴다.
이번 수정안은 원안보다 통합 수위가 낮아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했다"며 "각 군의 특성과 합동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관학교의 경쟁력을 한층 향상시켜 미래전에 보다 적합한 장교 양성 체계로 만들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보완한 이번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 보고된 국방부 수정안의 핵심은 '완전 통합'을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바꾼 것이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맡을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사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이 들어선다.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아래에서 각 군 교육을 맡는 캠퍼스로 남는다. 해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사는 충북 청주시의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쓴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긴다.
생도들은 1학년과 4학년을 본교에서 함께 보내고 2·3학년 때는 소속 군 사관학교에서 군별 전문교육을 받는다. 3군 생도가 한 캠퍼스에서 함께 지내는 기간은 원안의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국방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은 육·해·공사를 통합해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수정 논의는 지난 9월 강 장관이 취임한 뒤 본격화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사 이전을 우려하는 질의에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반대 여론 때문도 아니고 후퇴한 것도 아니고 절충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정 논의는 지난 9월 강 장관이 취임한 뒤 본격화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사 이전을 우려하는 질의에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반대 여론 때문도 아니고 후퇴한 것도 아니고 절충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