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왼쪽 위), 더그 버검 내무장관, 댄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투자를 발표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스캔들의 여파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경질론이 확산하면서 한미 통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미국 투자위원회 위원장이자 반도체 관세와 수출통제를 관장하는 상무부의 수장이다. 전문가들은 경질 여부와 관계없이 대미투자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미 의회 주도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6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상무부가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우회 공급했다는 의심을 받는 회사다. 황 전 CEO는 미국 당국이 중국 정보기관 협력자로 판단한 이 회사 전직 임원과의 관계가 드러나 12일 물러났다. 중국 정부는 첩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3일 CNBC 인터뷰에서 "재무부·국방부·무역대표부(USTR)·국무부는 수개월 전부터 메가스피드의 명단 등재에 찬성해 왔다"며 결정 권한은 상무부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는 러트닉 장관의 아들들이 운영하는 캔터 피츠제럴드가 신고한 엔비디아 보유 주식이 지난해 9월 350만주 이상에서 올해 3월 178만주로 6개월 새 49%가량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은 메가스피드 단속 압박이 커지던 시기와 겹친다. 다만 보유 주식 대부분은 고객 거래를 헤지하는 중개 자회사 몫이었고 러트닉 장관이 미공개 정보를 건넸다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장관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필리핀·중국 순방길에 오른 16일 러트닉 장관을 교체할 계획이 없다며 "러트닉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러트닉 장관도 이번 순방에 동행했다. 상무부는 같은 날 중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거쳐 첨단 AI 칩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내놨다.

그러나 의회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각각 다음 달 3일과 10일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스콧 위원장은 황 전 CEO가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 발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한국 입장에서 러트닉 장관은 대미투자 절차의 핵심 고리다. 한미협의위원회(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러트닉 위원장이 사업을 추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는 구조다.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는 확정됐지만 2호 원전 8기는 큰 틀 합의 단계이고 3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협상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이 올해 러트닉 장관과 여러 차례 대면 협의하며 쌓은 소통 채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렸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러트닉 경질이 내각 전체 개편의 서곡이 될 수 있다는 점, 중국과의 담판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선을 긋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1월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고 이 문제를 캐물으면 트럼프의 지위는 약화될 것"이라며 "러트닉 장관이 임기 끝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새 의회는 이달 3일 치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사태의 파장이 대통령에게까지 강하게 밀려오면 바람막이가 필요해 러트닉 장관이 총대를 멜 수도 있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의회는 경질을 요구하지만 실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트닉 장관이 경질되더라도 한국의 대미투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반 교수는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의 기본 세팅이 끝났고 새 설계도를 짜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투자 속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고 말했다. 민 교수도 "수장이 바뀌어도 실무 라인이 살아 있고 그간의 협의 기록이 있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협상하는 만큼 방향성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주무 장관이 바뀌면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대미투자보다 더 주목한 것은 수출통제다. 반 교수는 "의회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사람 몇 명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하진 않겠지만 간접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며 "한국 기업의 대중국 장비 반입 등에 영향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전 이사장도 "한국을 우회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경로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정부의 선제 대응과 대미 의회 외교 강화를 주문했다. 반 교수는 "민주당이 강조해 온 동맹 중시 기조를 파고들어 한미 반도체 협력과 공급망 안정을 연결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외교 비중을 5대5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경질이 이뤄지면 중국과 연결된 인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대미 진출 한국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자체 점검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대응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