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화여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내 강경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은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하며 개혁을 빙자해 인사와 수사·공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에는 최민희 최고위원이 대통령도 중도층을 의식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억 착오였다고 사과했지만,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 발언에는 중도와 포용을 지지층에 대한 배신으로 읽는 논리가 깔려 있다. 대통령은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며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혁을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태도를 견제하는 방향은 옳다. 개혁의 성패는 지지층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가 수용할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민주적 언어와 공화적 정치가 부딪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민주적 언어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은 하나이며, 그 뜻은 관철되어야 한다. 강경파의 언어가 이것이다. 당원과 지지층의 요구가 곧 국민의 뜻이 되고, 타협은 배신이 되며, 이견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 된다. 탄핵에 대한 강온으로 지도자의 자격을 논하는 것도 이 언어가 지닌 순수성의 논리다. 반면 공화적 언어는 권력을 나누고 견제해, 서로 다른 구성원이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를 묻는다. 그것은 다원성에 기대며, 차이와 이견을 체제 안에 받아들여 권력의 독점을 막는다.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는 공화적 정치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재정파탄으로 피렌체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카타스토(재산세)를 도입했다. 이를 지지한 민중은 과거의 세금까지 부자들에게 소급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카타스토를 수용했던 부자들은 분노했다. 조반니 데 메디치는 소급적용에 반대했다. 과거의 부당함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은 것에 일단 만족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분열보다 통합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승리 이상을 원하는 자는 결국 패배하니 절반의 승리에 만족하라는 충고였다.

치옴피(양모 소모공)의 봉기로 집권한 미켈레 디 란도 역시 자신에게 권력을 준 하층민만을 위한 정부를 세우지 않았다. 대길드와 소길드, 새로 생긴 하층민 길드가 모두 정부에 참여하도록 관직을 고루 나누었다. 하층민이 더 많은 몫을 요구하며 따로 정부를 세우자 그는 단호히 맞섰다. 마키아벨리는 그가 용기와 신중함, 선함에서 당대 모든 시민을 능가했다고 칭송한다. 그러나 이후 하층민 길드는 배제되었고, 평민들은 한때 얻었던 권력마저 잃었다. 과도한 요구가 그 반동으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높이 산 '절반의 승리'는 상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함께 살 자리를 남기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양보가 아니라 개혁이 반동을 피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피렌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자. 대통령 자신의 언어에도 여전히 민주적 어휘가 짙다. '국민주권정부'와 '국민이 정치하는 시대' 등이 그렇다. 국민주권은 민주정치의 정당성 근거다. 그러나 국민은 하나의 의견을 가진 집단이 아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도 국민이다. 더구나 하나의 의지를 지닌 전체로서의 국민은 정치적으로 구성된 관념이다. 통일된 국민의 뜻은 미리 존재하지 않고 헌법과 대의 절차를 거쳐 형성되고 확인될 뿐이다. 이 추상적 국민이 신격화되면 실제 시민들은 경시된다. 선거와 주권의 형식 아래서도 시민은 무력한 피치자로 전락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빈 자리이며, 그 자리를 '하나인 국민'의 이름으로 채우려는 순간 전체주의의 문이 슬며시 열린다.

여권 갈등의 구도를 이런 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정책에서 공화적 정치로 강경파를 제어하지만, 국민주권을 앞세운 수사는 민주적 언어로서 강경파의 어휘와 겹친다. 강경파가 대통령의 언어로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 것이다. 선거가 민주적 원리라면 국정 운영은 공화적 원리여야 한다. 주권자 국민이 인정한 선거제도로 승리한 대통령이 할 일은 패자와 반대자가 시민으로 공존할 수 있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공화의 정치는 권력을 나누고 반대자에게도 말할 자리를 주며, 갈등을 법과 제도 안에서 다룬다. 개혁도 설득과 견제를 거칠 때 공동의 것이 된다. 일방적인 개혁은 다음 정권이 쉽사리 부정할 수 있다. 서로 논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공감하는 개혁만이 민주공화국의 공동 자산이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다.

이긴 자의 절제, 그것이 오늘의 '절반의 승리'이자 오래 남는 성과다. 공화적 정치가 민주적 언어보다 앞설 때 국민주권은 당파의 소유물로 전락하지 않고, 급진주의를 제어한 용기도 비로소 일관성을 얻을 것이다.
김경희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는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키아벨리 및 르네상스 정치사상, 공화주의론, 국가론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서양정치사상 권위자다. 『공존의 정치: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새로운 이해』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