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는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가지 부분 중 2가지 부분은 한 전 총리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지만, 그중 한 부분인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대하여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이행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가지 부분 중 2가지 부분은 한 전 총리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지만, 그중 한 부분인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대하여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이행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그가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