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온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론으로 탄핵 소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민주당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장에 임명됐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근거는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탄핵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에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탄핵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에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그동안 탄핵에는 거리를 둬 왔다. 그는 지난달 24일에도 탄핵 추진 관련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구실로 삼으려 하지 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부터 거두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판결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대법원은 어제 판결로 계엄이 내란임을 확인해줬다. 그런데도 탄핵을 한다는 것은 결국 '왜 일부 파기환송을 했느냐'라는 것이다. 내란을 인정한 상황에서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탄핵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물로 보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법무법인 대륜 고문)는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판결 내용을 잘 뜯어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시켜준 것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결국 김 대표가 자기 발목 잡는 모양새인데, 친청(친정청래)계 몰이에 김 대표가 쉽게 넘어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친청계가) 기각될 것을 알면서 세게 밀어붙인 듯하다. 어떻게 보면 김 대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 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이번 판결이 민주당에 탄핵의 명분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 탄핵이 불가능했으나, 어제 판결로 김 대표가 (탄핵 소추의) 명분과 실리, 여론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껏 국정조사 등으로 판단을 늦추다가 '이건 안 되겠다'고 판단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김 대표가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구실로 삼으려 하지 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부터 거두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판결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대법원은 어제 판결로 계엄이 내란임을 확인해줬다. 그런데도 탄핵을 한다는 것은 결국 '왜 일부 파기환송을 했느냐'라는 것이다. 내란을 인정한 상황에서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탄핵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물로 보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법무법인 대륜 고문)는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판결 내용을 잘 뜯어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시켜준 것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결국 김 대표가 자기 발목 잡는 모양새인데, 친청(친정청래)계 몰이에 김 대표가 쉽게 넘어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친청계가) 기각될 것을 알면서 세게 밀어붙인 듯하다. 어떻게 보면 김 대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 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이번 판결이 민주당에 탄핵의 명분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 탄핵이 불가능했으나, 어제 판결로 김 대표가 (탄핵 소추의) 명분과 실리, 여론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껏 국정조사 등으로 판단을 늦추다가 '이건 안 되겠다'고 판단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김 대표가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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