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국제안보를 논의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북한 핵문제 등 주요 현안의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국제기구의 권한을 견제하고 에너지 공급 확대를 꾀하는 등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과 기존 국제질서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유엔 개혁,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ICC(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남용 경계,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 등 4개항을 담은 평화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을 들여다보면 세계평화라는 명분과 달리 3국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두드러진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3국 정상들은 심도 있는 논의 대신 각자 자기 입장을 피력한 선에서 회담을 마쳤다"며 "국제안보 질서에 중요한 이슈인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한 한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제한 등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3국이 국제사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강대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짧은 공동선언의 내용이 오히려 강대국을 견제해온 국제규범과 제도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기득권 정치와 자기이익 추구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강대국간 거래 부활 우려 시각도 있지만, 그것보다 기득권 정치, 즉 사활적 자기 이익을 지킨 회담이었다"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제한 등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3국이 국제사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강대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짧은 공동선언의 내용이 오히려 강대국을 견제해온 국제규범과 제도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기득권 정치와 자기이익 추구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강대국간 거래 부활 우려 시각도 있지만, 그것보다 기득권 정치, 즉 사활적 자기 이익을 지킨 회담이었다"고 평했다.
유엔 개혁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는 국제 현안에 대한 유엔의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상임이사국 확대나 거부권 제한 등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한 채 유엔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ICC 관련 합의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맞닿는다. ICC는 집단학살과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3국 정상은 국가의 동의와 국가 공무원의 면책특권을 강조하며 국제사법기관의 관할권 남용을 경계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아동의 불법 추방·이송 등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미국 관련 관할권 행사에 반대해왔다. 미국·중국·러시아는 모두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다. 국제사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대국 지도자의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에너지 분야에도 3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 정상들은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으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중국은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를,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시장과 공급국으로서의 영향력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증산 규모와 공급 방식, 대러시아 제재 조정 등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핵군축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미·중·러 3국의 핵무기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공동선언에는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핵무기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와 협상 일정, 검증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전략핵무기 통제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지난 2월 만료되면서 새로운 핵군축 체제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러시아와 핵탄두 보유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등한 감축 협상에 소극적이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전체 보유량은 각각 약 5042기와 5420기다. 중국은 약 620기로 미국·러시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지만 핵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정작 국제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은 선언에서 빠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 종전을 추진하는 미국, 러시아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문제도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선언에도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은 없다.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음에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강대국 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AP통신과 WP 등 외신은 역사적인 첫 3국 정상회담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강대국 정상의 직접 협의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런 회담이 반복되면 중견국이 주요 안보 현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얄타회담에 비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강대국들의 이런 모임이 잦아지면 중견국이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질서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국의 안보 현안이 거래 대상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러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안보협력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의 소통 채널도 관리하는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CC 관련 합의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맞닿는다. ICC는 집단학살과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3국 정상은 국가의 동의와 국가 공무원의 면책특권을 강조하며 국제사법기관의 관할권 남용을 경계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아동의 불법 추방·이송 등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미국 관련 관할권 행사에 반대해왔다. 미국·중국·러시아는 모두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다. 국제사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대국 지도자의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에너지 분야에도 3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 정상들은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으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중국은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를,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시장과 공급국으로서의 영향력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증산 규모와 공급 방식, 대러시아 제재 조정 등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핵군축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미·중·러 3국의 핵무기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공동선언에는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핵무기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와 협상 일정, 검증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전략핵무기 통제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지난 2월 만료되면서 새로운 핵군축 체제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러시아와 핵탄두 보유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등한 감축 협상에 소극적이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전체 보유량은 각각 약 5042기와 5420기다. 중국은 약 620기로 미국·러시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지만 핵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정작 국제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은 선언에서 빠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 종전을 추진하는 미국, 러시아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문제도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선언에도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은 없다.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음에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강대국 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AP통신과 WP 등 외신은 역사적인 첫 3국 정상회담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강대국 정상의 직접 협의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런 회담이 반복되면 중견국이 주요 안보 현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얄타회담에 비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강대국들의 이런 모임이 잦아지면 중견국이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질서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국의 안보 현안이 거래 대상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러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안보협력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의 소통 채널도 관리하는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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