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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다시 이행하라"…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점검 착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약 3주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의 이행을 지시했다. 지난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사태로 조직 쇄신안이 발표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정권 말 정책 동력의 부진과 정치권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국토부는 지난 3일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LH 혁신안 추진이 미흡하다는 원 장관의 지시에 의해 진행, 국토부는 LH 비핵심사업 청산, 인건비 동결 등 방만경영을 줄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LH 투기 사태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 준법 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퇴직자 취업 기업과 수의계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정부는 LH 조직 개편을 단행해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업무 외의 비핵심사업을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으

끝 안보이는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힘겨루기… 서울시 중재에도 해결 난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지난 4월 15일 이후 한 달 반째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가 양쪽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고 시공사는 거부했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보다 협상권이 기우는 모양새다.지난 3일 정비·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전날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공단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단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 공사비 변경계약 3조20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논란이 됐던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대해선 미계약 부분의 경우 조합과 협의하고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고급화로 인해 증액되는 금액을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조합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서울시 중재안도 의미없는 '둔촌주공의 비극'… 조합 "수용" VS 시공단 "불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지난 4월 15일 이후 한 달 반째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가 양쪽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고 시공사는 거부했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보다 협상권이 기우는 모양새다.3일 정비·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전날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공단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단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 공사비 변경계약 3조20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논란이 됐던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대해선 미계약 부분의 경우 조합과 협의하고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고급화로 인해 증액되는 금액을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조합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단 "일반분양 모집공고 확정 시 공사 재개할 수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갈등을 벌이다 지난 4월 15일 이후 한달 반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확정할 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시공단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제출한 중재안(최종) 답변서에서 "이번 중재안에 시공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포함됐다"며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번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 산정은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 업무지만 이를 위해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 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시공단은 "해당 절차가 선행되고 일반분양 모

한양, 사업비 3.2조 '세종 국가시범도시' 건설 본격화… "부산·해남 이어 스마트시티 선도할 것"

공동주택 브랜드 "수자인"으로 잘 알려진 한양이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진입했다. 한양은 세종과 함께 부산, 해남 등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하며 해당 분야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한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자치시, KB증권, LG CNS 등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 내 선도지구(34만㎡)에 사업비 3조1600억원을 투자해 주거시설과 오피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한양은 민간투자자 컨소시엄에 건설부문출자사(CI)로 참여해 시설 조성을 포함한 설계와 시공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와 함께 기술과 사람,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양의 그룹 계열사인 보성산업은 2020년 LG CNS와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합자법인 "코리아DRD"를 설립, 스마트

'로또 청약 시대' 끝났나… 서울 브랜드 아파트인데 '32%' 계약 포기

"청약 불패" 신화를 쓰던 서울 신규아파트 분양에서 미분양에 이어 계약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달 새 미분양 주택 물량이 2배 가량 늘어나 청약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분위기다.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미분양 물량은 360가구로 전월(180가구) 대비 2배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 결과 미분양 전체 물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5가구가 강북구에서 발생했다. 이어 동대문(95가구) 강동(36가구) 구로(29가구) 등의 미분양 수가 많았다.강북구 수유동 재개발 사업을 통해 후분양 된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216가구 가운데 90% 이상인 195가구가 미분양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3.3㎡당 3249만원이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주변 평균 시세(2440만원)보다 30%가량 비쌌다.올 3월 분양한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은 미계약 가구가 28가구 발생했다. 동대문구 도시형생활주택 "힐스테이

자잿값 급등, 공공임대에도 불똥튈라… LH 김현준 사장, 시공업체 간담회로 진화나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54·사진)이 최근 건설자재 공급난으로 각 현장마다 동요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직접 시공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민간공사와는 달리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만큼 시공업체들은 우려하지 말고 제대로 시공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였다.지난 5월 18일 LH 고양사업본부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는 자재 수급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해당 지역에서 LH 발주 공사를 진행한 GS건설·금호산업·KCC건설·대우조선해양·진흥기업의 사업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다"며 "LH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LH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난이 계속 심화될 경우 다른 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됐다. 신종 코로나바이

원자재가격 폭등 여파 무섭네… 4월 수도권 착공 26% 급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업체 등이 착공과 분양을 연기하면서 지난 4월 주택 공급 규모가 급감했다. 수도권 분양은 전월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11만852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0%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만7610가구로 전년대비 28.4% 감소했고, 지방은 36.2% 줄었다.경기는 지난해 6만8505가구에서 올해 3만3718가구로 반토막이 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착공 실적이 지난해 14만238가구에서 올해 8만8942가구로 36.6% 감소했다. 올 들어 3월까지 줄곧 증가세를 이어오던 주택 착공 실적은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전국 3만4417가구로 전월대비 13.4% 떨어졌다. 수도권 주택 착공은 25.8% 하락해 전국 감소세를 상회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이 5101가구로 전월대비 32.8% 줄었고, 경기도는 1만1798가구에서 6839가구로 42.0

전세보다 '월세시대'… 임대차 신고 의무화 후 드러난 '월세거래'

지난달 전국 임대차거래 가운데 월세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으로 이 중 월세가 13만295건(50.4%)을 차지했다. 전세 거래량은 12만8023건(49.6%)이다.올 1∼4월 누적 거래 기준 임대차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8.7%로 전년동기(42.2%) 대비 6.5%포인트, 5년 평균(41.6%) 대비 7.1%포인트 각각 높았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8407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37.2%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120건으로 전월대비 20.0% 증가했다. 경기·인천은 각각 1만3

"돈 되는 일만 하겠다"… 강남 재건축 수주 경쟁 몰리는 건설업체

건설업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서울 강남 재건축의 시공권 경쟁 분위기가 달라졌다. 새 정부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 등 대대적인 규제 수술이 예고된 가운데 강남 재건축은 활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사비용 증가로 선별적 수주 전략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공사금액이 수주금액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과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는 일부 사업장에선 반대로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31일 정비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1984년 입주해 올해로 38년째를 맞는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 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조합은 오는 6월 11일 시공능력평가(시평) 3위(2021년 기준)인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강남이란 입지적 조건으로 대형건설업체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됐지만 GS건설의 두 차례 단독 입찰로

전·월세 신고 의무화했더니 드러난 '월세거래'… 사상 첫 '50%대'

지난달 전국 임대차거래 가운데 월세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으로 이 중 월세가 13만295건(50.4%)을 차지했다. 전세 거래량은 12만8023건(49.6%)이다.올 1∼4월 누적 거래 기준 임대차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8.7%로 전년동기(42.2%) 대비 6.5%포인트, 5년 평균(41.6%) 대비 7.1%포인트 각각 높았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8407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37.2%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120건으로 전월대비 20.0% 증가했다. 경기·인천은 각각 1만326

무주택자 '집값의 80%' 빌릴 수 있다… 집 사도 될까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하며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세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분야에선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늘려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나, 높아진 집값과 최근 금리인상으로 주택 구입 조건이 악화돼 부동산 경기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졌단 분석이다.정부는 지난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생계비 부담경감과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 등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금융 접근성 제고, 이자부담 완화 등이다.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반영 등을 마련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둘 다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되,

[Poll] 10명 중 4.5명 "아파트값 내릴 것 같다"… LTV 80% 시대, 집 사도 될까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하며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세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늘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됨에도, 높아진 집값과 이자 부담 증가에 따라 향후 아파트가격의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머니S는 지난 5월 24일~5월 30일 일주일 동안 온라인·모바일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 아파트값 오를까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714명이 설문에 응답한 가운데 가장 많은 170명(23.8%)이 "집값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선택했다.이어 ▲"집값이 정체될 것이다" 150명(21.0%) ▲"집값이 10% 이하 하락할 것이다" 150명(21.0%) 등으로 같은 응답률을 보였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44.8%에 달했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31.9%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집값이 지난해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분양… 30~31일 계약 진행

현대건설이 지난 13일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B5~B10블록에 들어서는 블록형 단독주택이다.84㎡(전용면적) C·I·L 3개 타입 총 809가구다. 지상 1층~3층 필로티 구조가 적용된다. 커뮤니티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블록별로 B5블록 122가구, B6블록 186가구, B7블록 160가구, B8블록 60가구, B9블록 156가구, B10블록 125가구다.분양 전 운영된 현장전망대는 지난 3월 말 개관해 이달까지 약 2만여명이 다녀가며 많은 인파가 몰렸다. 청약은 지난 23~24일 진행돼 26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30~31일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지 내부는 바닥마감재를 기본 강마루, 주방벽과 상판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한다. 유상옵션으로 바닥은 원목마루나 포세린타일, 주방벽과 상판을 세라믹 타일

"아이파크 고객 신뢰 회복할 것"…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시스템 쇄신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주택 브랜드 아이파크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안전관리시스템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올 1월 역대 사장단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기구 "비상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두 달 동안 임직원 인터뷰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건설안전품질 제고 방안을 도출,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비상안전위원회는 ▲안전·품질관리 인력 최우선 고용 확대 ▲현장 운영방식 개선 ▲주요 공종의 협력회사 선정방식 변경 ▲CSO(Chief Security Officer) 조직 신설 및 안전 조직 강화 ▲엔지니어링 조직 강화 ▲우수 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등을 제언했다.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과 안전,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현장운영방식을 개선하며 현장 인원을 확대 배치하고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공정 및 특수공법의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건설기술

"단기 차익 쉽지 않다"… 대출·세금 완화에도 주택시장 전망은 (종합)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하며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세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분야에선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늘려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나, 높아진 집값과 최근 금리인상으로 주택 구입 조건이 악화돼 부동산 경기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졌단 분석이다.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생계비 부담경감과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 등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 금융 접근성 제고, 이자부담 완화 등이다.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반영 등을 마련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둘 다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되, 보유

생애 첫 내집 마련 집값의 '80%' 대출… 청년 미래소득 확대반영 (상보)

이르면 오는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60~70%에서 80%로 상향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8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기획재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올리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LTV 완화는 별도 법 개정 없이 금융당국이 은행 감독규정만 바꾸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때 장래 소득의 반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3분기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도 출시된다. 만기가 연장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세금 부문에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

[속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승, DSR '미래소득 반영' 확대

[속보]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속보] 1주택자·다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