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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기존 6대 범죄에서 2개(경제·부패범죄)로 축소된다.30일 국회는 오후 4시30분 전후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의 주요 수사 개시 범위를 경제·부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경제·부패·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또다시 경제·부패로 축소한 것이다.해당 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 신청으로 저지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국회 회기를 27일 종료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 안건을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찬성 172인 통과… 4개월 후 시행 (상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만 남게 된다.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 시행된다. 선거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됐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를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정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했다.필리버스

[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2인'

[속보] '검수완박' 본회의 개의… '검찰청법 개정안' 곧 표결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강행 항의… 4시 국회 본회의 지연

가수 루 '반려견 배설물 방치' 시인… "잦은 출장·외출로 인해, 죄송합니다"

가수 루(박현준)가 "반려견 배설물 방치" 논란의 당사자라고 직접 밝히고 사과했다.루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박현준입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루는 "이런 일이 여러차례 반복되어 가장 피해를 보셨을 입주민분에게 가장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제 뒤늦게 커뮤니티와 기사를 확인했고 더 빠른 대체를 못하여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루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및 반려견 배설물에 관련되어 인정하는 바 있습니다"라며 "잦은 출장과 외출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민폐 끼치는 일 없게 주의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루는 "다만 이 사건과 무관한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라며 "부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풀어야할 오해와 사실이

"Magical weekend"… 블랙핑크 제니, 이렇게 입어도 예쁘네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섹시함을 뽐내는 일상 사진을 공개했다.제니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agical weekend"라는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제니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남겼다.블랙핑크의 "붐바야" 뮤직비디오는 지난 23일 오전 5시 56분께 유튜브 조회수 14억회를 넘어섰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수완박', 오늘(30일) 오후 4시 국회 표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지난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를 신청, 자정 회기 종료로 종결됐다.3일 만인 이날 오후 4시 본회의가 다시 열려 "필리버스터" 대상이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과반인 171석이다. 일부 이탈표가 있다고 해도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게 중론.이날 본회의에서는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

러 라브로프 외무장관 "협상 포기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와 매일 화상회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평화적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브로프 외무장관은 30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냉전 종식 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파괴적 노선을 먼저 언급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필사적으로 동진(동쪽 확장)을 했다"며 "수년에 걸쳐 나토의 기반시설이 러시아 국경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나토는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서방에 요구한 나토 확장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억제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이 우크라이나 내전을 막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정권, 우크라이나 군대와 민족주의자를 훈

[부고] 장정석씨(KIA타이거즈 단장) 빙모상

■ 진귀임씨 별세, 장정석씨(KIA타이거즈 단장) 빙모상 = 30일. 광명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5월 2일 오전 6시. 1811-7800

"10년 만에 새 차 뽑았는데"… 아내 차가 뒤에서 쾅, 무슨일?

10년 만에 새 차를 뽑았다가 30분 만에 아내가 운전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9일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답니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봅니다"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로 튕겨져 나온 오토바이를 보고 급정거했지만 뒤에 따라오던 아내의 차량이 제 차를 추돌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원인 제공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큰지, 아니면 안전거리 미확보인 아내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이고 보험도 부부 한정"이라며 "이럴 때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라고 조언을 구했다.한 변호사는 "도로에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며 "아직은 안전거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해요" 119 신고자… 알고 보니 접근 금지된 스토커

스토킹을 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기 위해 119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스토킹 피해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빌라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의 남편이 아닌 스토커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으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고, 일정 기간 피해자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경찰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을 알아채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소방과 경찰의 방문에 직접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쾅'… 송파 아파트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해 주민 부상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충전 도중 폭발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9분쯤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 30층 집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충전 중에 폭발해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불은 약 6분 만인 9시5분쯤 집에 살던 60대 남성에 의해 소화기로 진화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128명을 투입해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해당 남성은 종아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교 아파트 등에서 최대 1시간 이상 정전… "오밤중 엘리베이터 갇힌 소동"

지난 29일 밤 11시37분쯤 경기 수원시 광교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정전은 원천동, 하동, 이의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한국전력이 피해 가구를 파악 중인 가운데 변전소로 가는 송전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중에 있다.정전은 1분여 만에 바로 복구가 됐다. 다만 아파트 자체적인 변전실마다 개별 복구가 늦어져 단지마다 복구 시간이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는 복구 지연으로 1시간 20여분간 정전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 광교호수마을 32단지에서는 정전 발생 약 50분 만인 30일 오전 12시26분쯤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 5명이 구조됐다.

[부고] 김성수씨(카카오 부회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모친상

■ 김정혜씨 별세. 김성수씨(카카오 부회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모친상 = 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5월 2일 오전 6시. 장지 분당 자하연 (02)2258-5940

北 원산서 규모 2.3 지진 발생… 올해 한반도 '25번째'

30일 오전 9시20분 북한의 강원 원산 남남서쪽 24㎞ 지역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8.98도, 동경 127.29도이며 지진발생 깊이는 10㎞다. 계기진도는 최대 1로, 대부분의 사람은 느낄 수 없지만 지진계에 기록되는 수준이다.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25번째 규모 2.0 이상 지진이다. 10번째 강력한 지진으로 확인됐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지진이라고 설명했다.

"깊이 반성하고 상해 경미해"… 택시에 구토 후 요금 먹튀, 경찰관 폭행했는데 집유

택시 안에 구토를 하고 변상은 물론 요금도 지불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항의하는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는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토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상해 정도도 경미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택시기사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세차비 15만원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싸움을 걸었다. A씨는 말다툼 도중 "집안이 전두

은평구 야산 길가에 소변 보던 택시기사, 멧돼지로 오해받아 엽총 맞고 사망

야산에서 소변을 보다 멧돼지로 오해받은 택시기사가 엽총에 맞아 숨졌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7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 한 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30일) 오전 0시52분쯤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멧돼지가 최근 자주 출몰해 수렵 허가를 받고 활동 중이었다"며 "구속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4개월 만에 마스크 벗는 날 'D-2'… 코로나 확진자 4.3만명 (종합)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인 오는 5월 2일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328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10일째 10만명 이하, 닷새 만에 5만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만3274명, 해외 유입은 12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1723만7878명이 됐다.방역당국은 다음 주 첫 출근일인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밝혔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공연, 스포츠 경기는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침방울)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50명 이상 행사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일주일 만에 "3만2149명" 감소━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일(5만568명) 대비 7282명 감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열흘째 '10만명 이하' 발생 (상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328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10일째 10만명 아래로 발생했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만3274명, 해외 유입은 12명을 각각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723만7878명으로 늘어났다.병원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0명으로 전날 526명보다 36명이 줄었다. 사망자는 70명으로 나흘 만에 100명 이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