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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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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김현아 '공공임대주택 정책 수장'이라니… 후보자 해명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 소유 논란이 제기됐다.이경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구 제4선거구)은 2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사의 첫번째 목표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김 후보자는 민간 주도를 주장하고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해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후보자가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고 서울 강남에 고가

내년 전세 재계약 만료되는 세입자 위기… 민주 "제도 허점 재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임대차3법) 수정 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8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지 약 1년 만이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대차3법 수정 방향을 설명한다. 임대차3법은 현재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4년 보장과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5% 제한, 계약 내역 신고 등을 골자로 한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

'짝퉁 임대주택'이라니… SH "도심 매입임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임대제도를 운영하며 아파트 건설원가 대비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들였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매입임대는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기존 주택을 사들일 예산으로 공공택지 아파트를 공급하면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두 배 더 공급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SH 매입임대 현황

“공사비만 깎지 말고 공무원 월급도 깎으세요”

정부가 당초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품셈 적용을 허용한 것은 지역 중견·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적정 공사 원가를 산정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대부분은 중소업체가 수행하는 10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라장터 집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동안 공공공사 계약금액은 177조8733억원이며 이중 국내 중견·중소업체의 계약금액은 141조2386억원(79.4%)을 차지했다.2019

“갑님 너무하십니다”… 국토부도 반대하는 경기도의 공사비 깎기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직접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품셈’보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낮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전에도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중소건설업체 공사가격 후려치기’라는 업계의 우려와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이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규정을 이용해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방안을 마련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팔 때 '분양권' 있으면 양도세 못 피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조합의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원조합원의 입주권과 주택의

SH 신임 사장 후보 김현아, 오늘(27일) 인사청문회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김현아 후보자가 2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을 받는다.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식래)는 지난 26일 이 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연기됐다.인사청문특별위는 위원장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2)을 포함해

정부 "민주당 추진하는 종부세 상위 2% 부과 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주택가액 상위 2%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는 일부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종부세 논의가 지속되는 데 대해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009년 설정된 종

자식 아닌 '며느리·사위'도 동거 봉양했다면 '주택 상속공제' 허용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 상속세액에서 주택가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뀐다.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한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을 보유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탈세 천국 해외 부동산, 취득 아닌 '보유' 때도 당국에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정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대상에 보유 내역을 추가됐다. 현행 해외 부동산의 자료 제출 대상은 취득과 투자운용(임대), 처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내년부턴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취득 등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가액의 10%다.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권' 있으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팔 때 양도세 낸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조합의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원조합원의 입주권과 주택의 과세 형평을 제

오세훈표 주택정책 수장 적임자 될까… 김현아 SH 사장 후보 27일 청문회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김현아 후보자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을 받는다.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식래)는 26일 이 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연기됐다.인사청문특별위는 위원장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2)

[집값 폭등 열차 'GTX'] "길 뚫린다" 소식에… 아파트값 반년 새 '7억원' 올랐다

수도권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 혁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집값 급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GTX-A·B·C 3개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일부가 착공에 들어가자 주요 역 주변 집값이 미친 듯 뛰고 있다.GTX는 2007년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했다. 2기신도시 분양 이후 교통과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의 근접성) 인프라가 취약한 베드타운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현대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3400억원' 기록… 전년 대비 '7%대' 성장

시공능력평가 2위(2020년 기준) 현대건설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34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대 성장했다.현대건설은 23일 2분기 잠정실적 집계 결과 연결 기준 매출 4조3835억원, 영업이익 140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3.5%, 8.4% 감소했다.개별 기준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8조5331억원, 영업이익은 341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8% 감소했고 영업

하나둘 쓰러지는 골목상권… 용산구, 생존자금 총 '30억' 지원

서울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과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 집합금지 6개 업종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

다방에서 우리 동네 자랑해 이기면 '월세 지원금' 획득

다방 동네토론 배틀쇼 ‘갑론을방’…첫 지방 도시 부산 편 선보여부산 금정구 장전동 vs 부전동…유튜브 채널 ‘일상다방사’ 통해 공개현지인만 아는 동네 정보부터 부산 바다 여행 꿀팁까지유튜브 시청자 투표 진행, 토론 배틀 승자에게 월세 지원금 제공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23일 유튜브 채널 '일상다방사'를 통해 동네토론 배틀쇼 '갑론을방' 7화 부산편을 공개한다. 갑론을방은 동네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취생이 패널로 출연해 각 동네의 특장점을

거품 논란 꺼졌나… 제주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전국 1위

한동안 거품 논란이 일었던 제주 부동산가격이 2015년 이후 다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제주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 대비 0.4% 상승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누적 상승률을 보면 제주는 11.55%를 기록해 인천(13.36%), 경기(11.73%)에 이어 전국 3위다.제주는 2015년 중국 등 외국 자본이 유입되며 아파트값이 연간 18% 이상 올랐다. 이후 사

아파트값 올리려고 억대 높여 '가짜 신고' 했는데… 과태료 3000만원?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친척 명의 아파트를 지난해 딸 명의로 매수했다. 가격 신고는 3억1500만원으로 했다가 해제하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신고했다. 1억1000만원을 높인 것이다. 매매 중개까지 했다. 이 과정에 딸과 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점이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다.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만 하고 추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미친 아파트값 이유 봤더니… 공인중개사 등 자식 명의로 사고팔고 '12건'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친척 명의 아파트를 지난해 딸 명의로 매수했다. 가격 신고는 7500만원 높인 3억1500만원으로 했다가 해제하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 신고를 했다. 최종적으로 1억1000만원을 높여 신고한 것이다. 매매 중개까지 했다. 이 과정에 딸과 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점이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다.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아파트 실거래가 15억원 넘은 광명, '서울 사는 매수인' 계속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을 예상하고 불법 투기를 하다가 적발된 경기 광명시에서 올해 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 실거래가가 15억원을 넘었다. 올 상반기 광명시 아파트 매수자 3명 가운데 1명은 서울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는 올 4월 84㎡가 15억5500만원(25층)에 거래됐다. 올 1월엔 같은 면적이 13억원(12층)에 거래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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