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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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불법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LH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 의견 수렴을
◆부이사관 승진▲홍보담당관 안경호 ▲감사담당관 김석기 ▲건축정책과장 김성호 ▲자동차정책과장 김정희 ▲항공안전정책과장 유경수 ▲도로정책과장 장순재 ▲도로건설과장 이정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손덕환
영화 '미나리'의 수입배급사 판씨네마가 건물주로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10길8 건물에서 상가 세입자가 법원의 강제철거를 당했다. 해당 건물의 음식점주는 1972년 종로6가에서 장사를 시작해 종로1가 피맛골을 거쳐 현재까지 49년째 '동강민물매운탕'을 운영한 자영업자 이연식씨(75) 부부다.27일 경찰과 시민단체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용역 직원 20여명이 투입돼 이씨 가게의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시민단체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 소유 논란이 제기됐다.이경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사의 첫번째 목표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김 후보자는 민간 주도를 주장하고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해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후보자가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고 서울 강남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만 하고 추후 해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12건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이 반복되고 다수의 신고와 해제가 이뤄진 821건을 확인했다.기획단은 지난해 2월21일~12월31일 71만여건의 아파트거래 등기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만 있고 잔금 지급일 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안된 242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서진이나 인턴 등에게 소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의원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서진과 인턴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다는 소문이 있고 비서진 교체가 잦았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2016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제20대 비례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 소유 논란이 제기됐다.이경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구 제4선거구)은 2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사의 첫번째 목표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김 후보자는 민간 주도를 주장하고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해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후보자가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고 서울 강남에 고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임대차3법) 수정 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8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지 약 1년 만이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대차3법 수정 방향을 설명한다. 임대차3법은 현재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4년 보장과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5% 제한, 계약 내역 신고 등을 골자로 한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임대제도를 운영하며 아파트 건설원가 대비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들였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매입임대는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기존 주택을 사들일 예산으로 공공택지 아파트를 공급하면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두 배 더 공급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SH 매입임대 현황
정부가 당초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품셈 적용을 허용한 것은 지역 중견·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적정 공사 원가를 산정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대부분은 중소업체가 수행하는 10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라장터 집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동안 공공공사 계약금액은 177조8733억원이며 이중 국내 중견·중소업체의 계약금액은 141조2386억원(79.4%)을 차지했다.2019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직접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품셈’보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낮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전에도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중소건설업체 공사가격 후려치기’라는 업계의 우려와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이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규정을 이용해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방안을 마련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조합의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원조합원의 입주권과 주택의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김현아 후보자가 2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을 받는다.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식래)는 지난 26일 이 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연기됐다.인사청문특별위는 위원장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2)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주택가액 상위 2%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는 일부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종부세 논의가 지속되는 데 대해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009년 설정된 종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 상속세액에서 주택가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뀐다.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한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을 보유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내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정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대상에 보유 내역을 추가됐다. 현행 해외 부동산의 자료 제출 대상은 취득과 투자운용(임대), 처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내년부턴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취득 등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가액의 10%다.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조합의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원조합원의 입주권과 주택의 과세 형평을 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김현아 후보자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을 받는다.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식래)는 26일 이 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연기됐다.인사청문특별위는 위원장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2)
수도권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 혁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집값 급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GTX-A·B·C 3개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일부가 착공에 들어가자 주요 역 주변 집값이 미친 듯 뛰고 있다.GTX는 2007년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했다. 2기신도시 분양 이후 교통과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의 근접성) 인프라가 취약한 베드타운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