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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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구씨 별세, 이진우씨(더벨 편집국장)·진숙씨 부친상, 박태환씨 장인상, 이현정·김혜정씨 시부상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2월5일, 장지 경기도 양주 선영. (02)2227-7500
◆기사 게재 순서(1) 법적 지위 없는 재개발·재건축 "예비신탁사" 지정 난립(2) 목동7단지 준비위 활동 중에 등장한 단체의 개별 행보(3) "일단 따고 보자" 재개발·재건축 뛰어드는 신탁사들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명분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탁사와 관련한 분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높은 보수로 인해 신탁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소유주들과의 갈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장애 요소로 부상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3대 사교육 1번가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목동신시가지에서 예비신탁사 선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목동5단지(하나자산신탁) 7단지(코람코자산신탁) 9단지(한국자산신탁) 10단지(한국토지신탁) 11단지(한국자산신탁) 14단지(KB부동산신탁) 등이 예비신탁사 등을 지정했다.문제는 예비신탁사가 소유주들과 일종의 협력관계일 뿐 법적 권한이 있는 추진위원회나
◆기사 게재 순서(1) 법적 지위 없는 재개발·재건축 "예비신탁사" 지정 난립(2) 목동7단지 준비위 활동 중에 등장한 단체의 개별 행보(3) "일단 따고 보자" 재개발·재건축 뛰어드는 신탁사들#. 대한토지신탁은 올 5월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1구역"의 재개발 사업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 구역 내 이장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퇴계원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5월22일 코리아신탁도 퇴계원1구역의 다른 주민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퇴계원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코리아신탁을 선정한 다른 단체와 협의한 끝에 조만간 단일화를 이뤄 예비신탁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는 "삼풍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소유주 투표를 실시해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유주 단체인 "삼풍 통합재건축 준비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의 10월 거래금액이 약 80% 급증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타워"가 8500억원에 거래돼 영향을 미쳤다. 3일 상업용부동산 플랫폼 "알스퀘어"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11월30일 기준) 분석 자료에 따르면 10월 거래액은 1조6879억원으로 전월 대비 77.5%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월간 기준 1년 3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서울 상업용부동산 거래액이 급증한 건 8500억원에 거래된 삼성SDS타워 효과다. 올해 업무∙상업용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서울 성동구 "무신사 성수"도 1115억원에 매매됐다. 10월 거래의 두 번째 규모다. 다만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건수는 부진했다. 10월 거래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었다. 전월 대비 11.9% 줄었다. 업무용 건물을 제외한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와 숙박시설 등의 10월 거래액은 5169억원으로 전월 대비 24.1% 감소했다. 거래 건수도 103건으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에너빌리티와 컨소시엄을 이뤄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 2일 신한울 3·4호기 원전 주설비공사의 시공사로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설비에 대한 토목·건축·기계·전기·배관·계측 등의 설치와 시운전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다.포스코이앤씨는 원전 사업에 필수 품질 자격인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설계·시공 인증과 미국 기계학회기술기준(ASME) 시공인증을 지속 유지하고 원자력 발전 기술을 축적해 왔다. 2022년 6월 원자력사업 전문조직을 구성해 전문인력을 충원했다.2010년 포스코그룹의 포스코와 포스코이앤씨(전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DX(전 포스코ICT)는 한국전력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SMART"(국가 주도로 개발된 소형 원자로 모델) 국책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 SMART 표준설계 인가를 취득하는 데 기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달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1월의 실거래가가 약 한 달 전의 직전 거래 대비 1억50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신고됐다.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1월11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A(29층) 입주권 거래가격은 17억9490만원에 신고됐다. 지난 10월 같은 타입의 신고 가격을 보면 19억2197만원(26층) 19억5405만원(23층) 18억2354만원(21층)으로 최대 1억5000만원 이상 하락했다.현재 동일 면적의 입주권 호가는 17억7000만~30억원에 형성돼 있다. 정부는 올 초 1·3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명시한 주택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에게 적용하는 "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할 위기에 놓였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만약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전매 거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 초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아파트는 66개 단지 4만4000여가구에 달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0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부담금을 낮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부동산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이달에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졌다. 심사가 불발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상업용부동산 일반건물 1만2111동과 집합건물 2만9500호의 건물 기본사항, 층별·임차인별 면적·임대료, 운영경비, 공실률 등 90여개 항목을 조사한다.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국세청과 협의했고 최근 6년간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수령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세청이 관리하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정부는 2019년 3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금 범위를 서
부모의 증여 재산에 대해 신혼부부가 최대 3억원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억원 이하에 대해선 증여세를 추가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개정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합산시 공제 한도가 3억원으로 높아진다. 출산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1인당 추가 공제는 혼인시 1억원 또는 출산시 1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자녀가 없는 부부나 미혼모·부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증여세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나눠 납부)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여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첫째 15만원, 둘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분양한다.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3층~지상34층, 7개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가구 ▲59㎡B 111가구 ▲74㎡A 65가구 ▲74㎡B 92가구 ▲84㎡ 86가구 ▲101㎡ 5가구로 구성된다.도마·변동지구 인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서대전역(차량 10분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대)도
1만2000여개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건설업계 최대 단체 대한건설협회가 제29대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시공능력 18위 계룡건설산업의 전문경영인 한승구 회장이 유력 후보이자 당선 1순위로 부상했다.30일 대한건설협회는 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29대 회장 선거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12월4일까지다. 선거 일시와 장소는 오는 12월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이다.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건설사업자의 권익 증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시공능력 하위 건설업체들이 회원사 대표직을 수행하며 협회의 위상이 하락하고, 업계 중요 현안보다 중소·중견업체의 이권만을 추구한다는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했다.이에 따라 한 회장의 출마와 당선 시 건설협회에 변화가 주목된다. 현 김상수 회장은 시공능력 10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 적용 제외 65건, 이의신청 기각 36건 등으로 확인됐다. 65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이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11월29일 기준)으로 307건을 인용해 312건 기각, 22건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은 총 9109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향
지난달 미분양 주택 수가 한 달 만에 감소했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 거래는 늘고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전세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299가구로 집계돼 전월(5만9806가구) 대비 2.5%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24가구로 전월(9513가구) 대비 7.5% 증가했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7327가구로 전월(7672가구) 대비 4.5% 감소했다. 지방도 미분양 수가 5만972가구로 전월(5만2134가구) 대비 2.2% 줄었다.10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1만8047가구로 전월 대비 58.1% 감소했다. 10월 누계 인·허가도 27만3918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6.0% 감소했다. 주택 착공은 1만5733가구로 전월 대비 31.4% 증가했다. 10월 누계 착공은 14만1595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57.2
서울 송파구에서 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가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합리적인 분양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비슷한 입지와 규모를 갖춘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송파구에 위치한 "헬리오시티"(2018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49㎡는 올 9월 14억4500만원에 매매됐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2022년 1월 입주) 전용 59㎡는 같은 달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지난 1∙3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게 돼 분양가상한제 단지로서 희소성을 갖췄다. 인근 수서역세권, 복정역세권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은 약 38만㎡ 면적을 주거·업무·유통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서역 철도 부지에는 복합개발사업도 추진된다.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과 오
올해 주택·토지 소유자 약 50만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수령했다. 고금리 여파로 집값이 하락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주택과 토지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으로 총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세자는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감소했다.전체 주택 보유자 1530만9000명의 2.7%로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약 3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55%)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전년(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1인당 평균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과세 인원이 전체 세액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그동안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던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시 부담금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기준을 조합원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을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여당은 면제구간을 1억원으로,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면제기준에 이견을 보이면서 8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국가는 미국이고 주택의 경우 중국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정부가 보유한 국내 토지 공시지가는 33조원을 넘었다.국토교통부는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조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조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2046억원으로 2022년 대비 1.0% 증가했다. 주체별로 분석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8%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8% 순수 외국인 10.2% 정부･단체 0.2
고금리 여파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은 연말에 아파트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 많은 의견을 냈다.29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전월(97.1) 대비 11포인트 하락해 86.1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 60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상승 전망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서울은 매매가격전망지수가 98.2에서 82.8로 7.4포인트 내렸다. 강북 14개구 81.9, 강남 11개구 83.6이다.민간 통계기관인 부동산R114가 지난 1~15일 전국 시민 1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합" 응답 비중이 약 40%로 가장 많고 이어 "상승" 30%, "하락" 25%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정부 정책이 향후 집값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의 금
올 4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 GS건설과 보상안에 합의했다.LH와 GS건설, 입주자예정협의회는 지난 28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원, 이사비 50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주택 1등 브랜드라는 무게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해 충격과 부끄러움을 새겨야 한다"며 "주택의 안전과 품질에 있어 재탄생 수준으로 자기혁신 한다는 각오와 실천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협의 과정에 다소 이견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 발주처인 LH, 입주예정자들과 하나가 돼 명품 자이 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한준 LH 사장은 "G
서울 임대차 거래시장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은 오르고 빌라(다세대주택)는 내리는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아파트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인 전세사기에 빌라가 주로 이용되며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29일 KB부동산의 1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8421만원으로 전월(5억7920만원) 대비 501만원 상승했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하지만 서울 빌라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2435만원에서 2억2416만원으로 19만원 하락했다.매매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빌라 매수가 위축되며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전국 빌라의 매매거래는 8만552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거래가 8.2%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 영향으로 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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