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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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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개통 기대되는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

부동산 최대 이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내년 개통으로 경기 파주시가 2년 5개월째 미분양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도권 미분양이 5000가구에 육박했지만 파주는 미분양이 거의 없어 연말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16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경기 미분양 물량은 4971가구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파주시는 2021년 5월부터 매달 1가구만 미분양을 기록 중이다.파주 운정신도시는 GTX-A 노선 개통에 따라 서울 접근성이 향상되며 광역 수요를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고금리 환경에도 미분양이 없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의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 방어력이 뛰어나고 상승기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12월에 파주에선 실수요자 중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된다. 현대건설은 경의선 운정역과 연결되

보안인증기업 'FNS벨류', 말레이시아 빅데이터웍스와 핀테크시장 진출

비밀번호 없는 블록체인 보안인증 솔루션 기업 FNS벨류(FNSValue Co., Ltd. 대표이사 전승주)가 말레이시아 빅데이터 기술기업 빅데이터웍스(Big Dataworks SND BHD. 대표이사 셰리자 자카리아(Sheriza Zakaria))와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빅데이터웍스가 주최하는 말레이시아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MGBF) 중에 진행된 것으로 포럼에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핀테크기업 28개사 1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Selangor) 소재 이스틴 호텔에서 체결한 이번 계약에 따라 향후 두 회사는 기술적 강점과 축적된 노하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회를 모색하며 시너지를 꾀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웍스는 FNS벨류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고객·판매사로 말레이시아 시장 내 FNS벨류의 패스워드리스 블록체인 보안인증 솔루션(BSA: Blockchain Secure Authentication)의 홍보·마케팅·판매와

전쟁 중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K-건설이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 방문(2023년 9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원팀코리아의 활동 성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참여 의지를 가진 국내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함께 추진한 재건 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KIND,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에서 금융·보증 등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유윤상 미래새한감정평가 대표 "경쟁 아닌 상생으로 공동의 이익 추구"

[대담 = 김노향 부장, 사진 = 임한별 기자] 피해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와 2019년 서울 주상복합 공시가격 정정 사태,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분쟁 등 각종 부동산 문제에서 "감정평가" 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인터넷에 정제되지 않은 투자 정보가 범람하고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가운데 소비자(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하지만 산업간 영역 파괴와 업종 내 경쟁 심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 감소에 직면한 감정평가업계는 일부 자격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도덕적해이 문제가 제기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도시정비사업·임대관리사업·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영위하며 수익 증대를 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책임을 강화해 업계 상생을 추구하며 주목받고 있다. 2018년부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표이

측량업체 법령 중대 위반시 과징금 최고 3600만원 분납 부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측량업체가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법령상 14개 위반 행위 가운데 경고·등록취소를 제외한 8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 중대 위반 행위시 부과되는 가산금(½)을 고려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예컨대 2023년 11월 납부기한을 연기한 경우 1회 20

서울 1~8호선 22일 2차 파업… 노조 "사측 안전 공백 대책 없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 계획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업 예정일은 22일로 알려졌다.앞서 노조는 공사 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해 지난 9~10일 경고성 파업에 나섰다. 당시 노조는 사측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수능일(16일) 이후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에 안전업무 외주화 반대와 현장 안전인력 공백 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1차 경고 파업 이후 지속해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대화를 촉구했으나 시와 공사가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 국회에 국비 요청… "세수 줄었는데 안전 비용 증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4일 국회를 방문, 여야 의원들을 만나 면담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시작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위원장(국민의힘·대구 서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등을 차례로 만났다. 오 시장은 의원들을 만나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행정수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신규 전동차 증차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설치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등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 시 자체 노력으로 13년 만의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럼에도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사업과 홍수 피해 예방, 공공임대 재건축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비용이 급증해 국비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파트 '6.6만가구' 초과공급… 증권가 "고점 대비 최대 50% 폭락"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최대 30% 하락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14일 교보증권의 부동산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가격 주요 변수인 금리의 가격 반영이 본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현재 가격 대비 최대 30%, 최고점 대비 최대 50%의 하방 압력이 전망됐다.백광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올해 아파트 가격은 정책대출과 금리인하 영향으로 연간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책대출 종료와 시장금리 상승,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이후 실거래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교봉증권은 내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이자부담이 가중돼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백 연구원은 "주택 가격이 고점을 형성한 시기에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42%에 육박했다"며 "2022년 12월 32%까지 줄었다가 올해 1·3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규제 완

"보증 늘려줘도 대출 문턱 높아" 주택건설업계-HUG 현안 공유

주택분양보증사업과 전세보증제도 등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대출보증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지원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과 대출 심사 강화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HUG는 지난 9~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주택업계 실무자를 초청해 "2023년도 주택업계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한 워크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50여개 시공사와 신탁사 등 주택업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보증제도 개선사항과 각종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정례 워크숍인 만큼 설명회와 실무 건의 등이 이뤄졌지만 자금조달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HUG의 분양보증과

우크라 재건에 K-건설 협력… 현대건설·공항공사 1.2조 인프라 참여

KAC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키이우의 보리스필 수도공항공사와 "보리스필 수도공항 인프라 확장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보리스필공항 인프라 확장사업은 1조3000억원 규모로 우크라이나 수도 최대 관문 키이우 국제공항의 터미널과 활주로를 재건·확장하는 사업이다.12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용구 한국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 올렉시 두브레브스키(Oleksiy Dubrevskyy) 보리스필 수도공항장, 노재학 현대건설 글로벌지원실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각 사는 사업정보 공유와 공동사업 발굴 등 보리스필 수도공항 재건을 위해 협력한다. 수도공항공사 측은 정보 제공과 원활한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 컨설팅과 국제교육·훈련, 공사의 항행안전장비 등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조달·시공을 담당할 예정이다.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보리스필 공항의 피해 복구와 높은 수준의

국토부 2차관 출신 어명소 LX 신임사장 임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어 신임 사장은 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토부 토지정책과장과 대변인, 교통물류실장, 제2차관 등을 역임했다.원 장관은 어 신임 사장에게 "국토·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지능화가 가속화하는 시대에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을 위해 선봉장 역할을 하는 신임 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LX의 핵심 사업인 디지털트윈 국토와 지적 재조사,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 등은 공공행정의 혁신, 신산업 창출, 국민 안전 등과 직결되므로 차질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원 장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디지털트윈 구축사업은 우리의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이를 잘 살려 제2, 제3의 대형 디지털 사업 수출로 이어지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불패신화 서울아파트, 경매 5건 중 1건 낙찰… "부동산 침체 신호"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경매시장이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대출 비중이 큰 주택의 부채 부담이 늘어 경매시장으로나오는 부동산 물건은 더욱 많아졌다.13일 경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의 "2023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29건으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진행 건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는 238건으로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 건수를 나타냈다.경매 물건 증가에도 입찰자 수가 저조하며 낙찰률은 하락했다. 10월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평균 26.5%로 전월(31.5%) 대비 5.0%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 6월 28.3%로 20%대를 기록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국 6.3명, 서울 5.8명을 기록해 전월 대비

로또 당첨금은 상속될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인정 재산은?

#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에게 많은 지분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 보험금까지 오빠가 수령인이 되어 받았는데요. 여러 방법으로 재산이 오빠에게 가다 보니 어디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인지 혼란스럽습니다."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놓고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부모의 고유 재산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2일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유튜브 "법도TV"를 통해 "재산증여 과정에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지분이나 모든 지분이 넘어갈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면서 "다만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여러 방법을 거쳤다면 어디까지 유류분 청구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만약 유류분 기초재산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대표 3가지 사례를 통해 원리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

중대재해 사망사고 2년새 '5명'… 한화건설부문 현장 일제 감독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 건설부문의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시공능력 12위 한화 건설부문은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1월 한화가 한화건설을 합병해 한화 건설부문이 된 후 올해 4건(4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시공능력 상위 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부고] 강은현 법무법인명도 경매연구소장 모친상

고(故) 문순례님께서 선종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부고를 전해 드립니다▶상주 강춘검·종균·요현·은현, 자부 김주송·소영희·진현숙, 자부 유명화·백지현, 손 강임선·인석·명귀·민영·민숙·윤선, 손 강예슬·윤석·서영·예린·예진, 손부 박소단·이주희, 손서 황석주·용현석·변준수·성효준·이병은, 군산중앙장례식장 특2호실 (2층)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53 (미장동) 장지 군산승화원/임피선영, 발인 2023년 11월12일

"경영지원 힘 빼고 해외사업 키웠다" 대우건설, 파격 인사·조직개편 단행

지난해 중흥그룹을 새 주주로 맞은 시공능력 3위 대우건설이 일부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해외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속 성장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분야와 대외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공지원단을 신설, "세계 속의 대우건설"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해외사업도 강화한다. 해외사업단장 직급을 기존 상무에서 전무급으로 격상하고 전략기획본부 산하 해외사업단을 CEO 직속 편제로 조정해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과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현장 중심 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관리지원조직을 축소하고 조직간 유사 업무와 중복기능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경영지원본부를 실 조직으로 축소, 기획 업무 중심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했다. 주택건축사업의 한 축인 도시정비사업 조직의 경우 본사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영업인력은 각 지역 중심으로 전면

신영문화재단 건축문화상 대상에 고려대 구예찬씨 작품 선정

신영그룹 신영문화재단(이사장 김일권)은 지난 9일 서머셋팰리스서울에서 한국건축예술문화 육성을 위한 건축작품 공모전 "제3회 신영문화재단 건축문화상"의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3회를 맞은 신영문화재단의 건축문화상은 국내 대학 건축학부(학과) 졸업(예정) 대학생에게 졸업 작품을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작품은 2023년도 졸업 작품 중 학과장 추천을 받은 우수 졸업 작품을 대상으로 서면과 모형 평가, 프레젠테이션(PT) 발표 등 1·2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통해 수상 작품을 선정했다.심사위원단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강예린 건축가 ▲더시스템랩 대표 김찬중 건축가 ▲서로아키텍츠 대표 김정임 건축가 ▲디아건축 대표 정현아 건축가 ▲숨비건축 대표 김수영 건축가가 참여했다.이번 건축문화상에서는 총 10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에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 구예찬씨의 "Library of the Contradictory Cit

LH 입주자, 재해 등 피해시 손해사정사 보상 심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LH는 최근 강풍·폭우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차량 파손, 배관 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업무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LH는 손해사정사를 활용해 피해 조사, 보상 범위 확정 등을 처리해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과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이 참석한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LH 전담 인력을 운영해,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된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LH는 입주자 손해

"고분양가·대출이자 감당 못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무슨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신규 분양시장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최대 메리트였는데, 최근에는 신축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에 고금리로 이자비용마저 늘어 예비청약자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금호어울림파크"는 84㎡B(32가구) 84㎡C(19가구) 주택형에서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5배수를 채우지 못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가 전용 84㎡ 최고 9억590만원으로 2005년 입주한 도봉역 역세권 "래미안 도봉" 전용 84㎡ 시세(8억원대) 대비 1억원가량 비쌌다.서울에서 미달 단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1순위 마감에 성공하지 못했다. 전용 59㎡E(16가구) 84㎡D(25가구) 84㎡

LH 직원 미공개 정보로 100억대 부당이득… '무죄 판결'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한 정보가 이미 투자시장에 알려진 정보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부서에서 작성된 "동향 보고"라고 봤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경 경기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 후 재개발 계획과 후보지 위치 정보를 알게 됐다.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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