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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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 5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최근 흉기 테러 등 이상 동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철도 역사의 CCTV 예산도 100억원 확보했다.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을 60조64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55조7514억원) 대비 4조8957억원(8.8%)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대비 9.2% 수준이다. 지난해에 국토부 예산은 -7.2% 증감률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타당성 지표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보조사업 정비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민했다"면서 "SOC 안전에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재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부문에는 본예산보다 7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철근 부실 사태로 비판받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계획을 밝히면서 국토부 역시 조직 혁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전관 카르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원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는 LH보다 더 큰 이권 구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강도 높은 잣대로 조직을 수술할 것"이라며 "산하 기관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국토부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LH 혁신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전관 카르텔 근절과 사업 구조 재편, 직원 업무 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그는 "이번 사태를 건설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범국가적 기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K건설, K인프라를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먹거리로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부산 최대 규모 에코델타시티 내 첫 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의 모델하우스를 지난 17일 공개하고 분양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착공에 들어가 2026년 9월 준공 예정이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6292㎡ 지식산업센터 1128실과 근린생활시설 82실 등으로 조성된다."아이비플래닛"은 아파트 브랜드 "유보라"로 이름이 알려진 반도건설의 지식산업센터 브랜드다. 반도건설은 2018년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성남고등 반도 아이비밸리"와 "가산역 반도 아이비밸리",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 등에서 차별화된 상품력으로 분양에 성공했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친환경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하이브리드형 지식산업센터다.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 특색에 최적화된 설계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던 시기에 높은 보수로 인기를 누리던 공인중개사가 고금리 여파로 줄폐업을 겪고 있다. 매매 거래는 물론 전세사기 영향으로 임대차계약마저 줄어 앞으로 폐업 사무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폐업 공인중개사사무소는 1029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935건) 대비 9.1% 증가했다. 폐업 공인중개사사무소 수는 지난해 11월(1103건) 이후 9개월째 1000건을 넘었다. 휴업 건수도 같은 기간 78건에서 121건으로 늘어났다.반면 지난달 신규 개업은 909건으로 전년 동기(1074건)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7월까지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수가 휴·폐업 건수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휴·폐업이 신규 개업 규모보다 많아졌다.올들어 7월까지 누적 휴·폐업 공인중개사사무소 수는 총 9265개(폐업 8422곳, 휴업 843곳)로, 올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7942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업 공인중개사 수도 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를 결정함에 따라 세금으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로 전관이 있는 용역업체와의 특혜 계약 등 카르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일부 전관업체로 인해 계약 중단 피해가 발생하면 LH가 보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국토부와 LH는 지난 7월 말 이후 용역계약을 확정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LH는 지난 8월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업체를 심사·선정한 경우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계약 절차가 중단된 업체들의 법적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소 대상인 용역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지만 낙찰자 지위를 이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9월 총파업에 대비해 기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이 28일 머니S에 공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이례상황 대비 철도차량 기관사 위탁교육훈련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SRT 운행노선 확대방안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이 예상되고 비상시 운행인력 사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체 기관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코레일은 수도권 구간에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한 철도 특사경 30명과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토부 산하 유관기관 직원 15명의 기관사 실무수습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교육생의 실무수습 이수 여부에 따라 8주 과정과 3주 과정으로 구분하고 관련법에 따라 최초 실무수습 400시간 또는 6000㎞, 신규구간 실무수습 30시간 또는 600㎞ 규정을 충족한 경우
HL 디앤아이한라는 전북 군산시 지곡동 332-1번지 일원에 "군산 지곡 한라비발디 2차 은파레이크뷰"를 오는 28일 특별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에 ▲84㎡(이하 전용면적) 162가구 ▲110㎡ A타입 24가구 ▲110㎡ T타입 105가구 등 총 291가구 규모다.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1195만원, 전용 84㎡(162가구) 평균 3억9400만원, 전용 110㎡ 5억7800만원이다. 오는 28일 특별공급, 29일 1순위, 30일에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9월 5일 당첨자 발표 후 18~20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예정일은 2025년 12월이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대해 가점제는 40% 추첨제는 60%를 적용 받는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추첨제 100%를 적용한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로 자동 전환된다. 전매제한은 없다."군산 지곡 한라비발디 2차
◆기사 게재 순서①퇴직자 요람된 감리회사… 도면에는 "까막눈"②3000가구 공사 감리 고작 "4명"… 법적기준 못채운 LH 단지 82%③지자체 감리 감독 유명무실한데… 정부 산하 감리기관 설립 논란최근 잇단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현장에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감독하는 "감리"(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감독기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또 다른 감독체계를 만들 경우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세금만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자체 감독기구 유명무실━현행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외부 감리를 선정한다. 민간 건설현장의 감리를 감독하는 지자체 산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기사 게재 순서①퇴직자 요람된 감리회사… 도면에는 "까막눈"②3000가구 공사 감리 고작 "4명"… 법적기준 못채운 LH 단지 82%③지자체 감리 감독 유명무실한데… 정부 산하 감리기관 설립 논란#. 국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대형건설업체 소속 엔지니어 A씨는 총 길이 14㎞ 고속도로 건설공사 당시 감독자 3명이 전 구간의 철근 배근을 일일이 확인한 후에야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설계와 시공을 대조해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공사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선 공정별로 감리를 하지만 모든 시공 장면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도로와 같은 토목공사에 비해 업무량이 훨씬 많아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감독자가 많다고 공사 품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공사의 경우 감리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감리업무 경력
2021년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각종 자재비·인건비가 급상승하며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2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25일까지 종합건업체 폐업 신고는 총 351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96.1% 급증했다. 하도급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도 1578건에서 1908건으로 늘었다. 올들어 8월까지 부도 업체는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업체 5곳, 전문건설업체 4곳이다.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 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의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사업 정리와 축소 등에 나선 경우도 적지않다. 지난 21일 "사업 포기" 사유로 폐업 신고해 서울시가 등록말소를 공고한 피데스피엠씨는 건설 면허만 폐업 처리했다.인천광역시 한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선 지난 24일 60대 노동자가 임금체불 해결을 주장하며 고공 농성을 벌여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그는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하도급업체가 폐
아시아태평양 부동산 시장에서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산업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의 활용 증가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기업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는 25일 "아시아태평양 데이터센터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상하이·싱가포르·시드니·도쿄 5개 도시가 아시아태평양 데이터센터 용량의 6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시드니, 도쿄는 향후 1~2년 내 운영 용량이 1기가와트(GW)를 초과하는 도시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은 향후 5~7년 동안 데이터센터 운영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프리테쉬 스와미(Pritesh Swamy)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아시아태평양·유럽 데이터센터 연구·자문 이사는 "데이터 소비의 증가로 통신 사업자들이 2차 시장을 탐색하고 있다"면서 "토지를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지만 운영
지난 7월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회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교육부가 8월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에는 교원의 민원 거부 권한과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 조치와 중대 조치사항(학급교체·전학·퇴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수업 도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를 받을 시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권회복 방안이 교실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행위를 막는 데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선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논쟁이 될 전망입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교권회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설문 링크
시가총액 2억9312만달러(3884억원)의 글로벌 공유오피스 기업 "위워크"(Wework)가 파산 신청과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다. 위워크에 수억달러를 빌려준 채권단 블랙록과 킹스트리트캐피털, 브리지캐피털 등은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2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채권단은 위워크의 사업 계속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파산보호신청(Chapter 11)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파산보호 신청을 하면 위워크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 일부를 청산해야 한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위워크는 부채 구조조정을 하고 채권단은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게 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3월 위워크에 12억달러의 신규 부채를 제공했다. 회사 장기 부채의 약 5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위워크가 지난 23일(현지시각)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위워크는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달러를 밑돌아 올해 4월18일 상
지난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 공급사업에서 당초 예산보다 4조1000억원을 축소해 집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절반으로 줄였다.2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공주택 공급 16개 사업 결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감액 집행됐다. 전체 예산의 12.9%에 달하는 규모다.감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으로 예산 9조5300억원에서 8조5217억원만이 집행됐다. 1조원 가량이 깎였다. 이어 통합공공임대 융자사업(7967억원) 통합공공임대 출자사업(5847억원)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375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예산이 줄어 공급 물량도 감소했다.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매입임대는 본예산 계획에서 4만13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으나 1만9453가구만 매입했다. 전년(3만4778가구) 대비 1만5325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전관 특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공공기관 전체의 전관 카르텔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1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13.5%에 달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13.1%다.수의계약 비율은 더 높았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비율은 18.9%다. 수의계약 금액은 9193억원으로 전체의 33.8%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가 없다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착공 전 이를 알고도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앞서 전관 특혜 의혹을 지적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카르텔 논란이 제기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를 선언해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LH를 상대로 전관 업체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전관 업체 용역계약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계약 절차가 중단된 전관 업체들의 법적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소 대상인 지난달 말 이후 용역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지만 낙찰자 지위를 이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말 이후 용역계약을 확정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LH는 지난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업체를 심사·선정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용역업체의 잘못과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전관을 보유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전
건설공사 과정에서 국가건설기준이 중복이나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 관계자들이 어려움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 간 중복이나 상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AI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과 품질 확보,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을 뜻한다.국토부는 2013년 코드체계 전환 후 20개 분야 약 1140개에 달하는 국가건설기준 제·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을 관리·운영해 왔다. 국토부는 올 6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 분야에 특화된 AI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 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동주택을 빌려주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서울과 경기, 충남 등 12곳에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결과 강동 고덕·경기 광주·충남 서산·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에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공공주택이다.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지원 주택, 산단형 주택을 시세 대비 72∼80%로 공급한다.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업무·회의공간과 창업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특화산업 종사자에게 주거와 각종 지원시설·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제품전시·홍보 등 기업지원 공간과 근로자
역전세난(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높아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계약)과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에서 유찰될 확률이 높다 보니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이다.22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수도권의 전세 임차인이 경매에서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보다 98%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건수(168건)보다 많다.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찰 시 경매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경매 종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전세 피해 임차인이 직접 살던 주택을 경매로 사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해당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과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조사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한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위탁관리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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