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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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희씨(전 한국은행·외환은행 지점장) 별세. 홍소선·윤선·재선씨 부친상. 신각수(전 주일대사)·우천식(전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오세철씨(삼성물산 대표이사) 장인상 = 9월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월14일 5시.
전세 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 모임인 한국부동산학박사회(회장 이철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가 주최하고 국제부동산정책학회(회장 이정섭)·한국부동산경제협회(회장 박상용)·신남방경제연구회(회장 박상우)가 주관하는 공동 정기세미나가 오는 15일 열린다. "2023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는 "전세 사기의 공공성과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1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강남구 SETEC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제1부 주제발표에서 최봉현 한국부동산빅데이터연구소 대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위험지수 모형개발"을 주제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최 대표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프롭테크 위원장을 맡고 있다.두 번째 발표는 탁정호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가 "전세 사기 위험과 전세 제도"를 주제로 전세 사기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탁 교수는 현재 피앤티글로벌 대표,
"제2의 중동 붐"을 목표로 정부의 건설 외교 지원에 힘을 얻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올들어 8월까지 중동에서 74억1000만달러 수주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50억달러 석유화학단지 공사를 수주한 것이 실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1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219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183억달러) 대비 19.9% 증가했다. 협회 통계 기준 1∼8월 수주 실적이 200억달러를 넘은 것은 2018년(204억달러) 이후 처음이다.월별 수주액을 보면 ▲1월 6억6000만달러 ▲2월 41억6000만달러 ▲3월 61억1000만달러 ▲4월 77억7000만달러 ▲5월 86억7000만달러로 1~5월 수주낵은 지난해 수준인 103억달러보다 낮았다. 지난 6월에는 172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120억4000만달러) 수주액을 뛰어넘고 이어 7월 190억달러, 8월 2
◆기사 게재 순서(1) 분양가 10억원 "생숙", 평생 이행강제금 연 1억씩 낼 판(2) 생숙 인·허가 남발 지자체, 이제 와 "이행강제금 내라"(3) [르포] 58만 청약 몰렸던 생숙… 1.5억 마피도 찬바람정부는 2021년 10월15일부터 2023년 10월14일까지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주거형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을 허용, 투자자들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줬다. 특히 바닥난방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해 줬다. 즉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용도를 바꾸는 생숙에 대해선 그 이상 면적도 바닥난방을 허용한 것이다.주거형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숙은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분 소유자(건물 한 동의 일부만 소유함) 모두 건물 전체 공용 부분의 용도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 분양을 받아 개별등기로 돼 있는 생숙의 특성상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기사 게재 순서(1) 분양가 10억원 "생숙", 평생 이행강제금 연 1억씩 낼 판(2) 생숙 인·허가 남발 지자체, 이제 와 "이행강제금 내라"(3) [르포] 58만 청약 몰렸던 생숙… 1.5억 마피도 찬바람#. 생활숙박시설 분양권 "급매". 매매·임대 가능.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90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최근 수개월 새 인터넷 포털에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분양권의 매매·임대 광고 게시물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서울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은 물론 인천 영종도, 강원 양양군 등 관광지에도 생숙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서 생숙 매물 광고가 횡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장·단기 투숙만 할 수 있다. 하지만 30일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한 경우 2021년까지는 예외를 인정해 전입신고를
보성산업은 오는 11~13일 제주에서 진행되는 "2023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 참가해 "솔라시도 RE100(Renewable Energy 100) 데이터센터 파크"를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2023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은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이 주최해 재생에너지 수요·공급기업, 금융, 로펌, 비정부기구(NGO) 등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산업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행사다.이번 포럼에는 산업통상자부, 경기도, 전남도, 제주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국내·외 300여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RE100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과 지역별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들은 각사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알린다.보성산업은 포럼에서 솔라시도 RE100 데이터센터 파크를 소개한다. 보성산업, 한양 등을 계열사로 둔 보성그룹은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 부지에 친환경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조성하고 있다.솔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취임 3개월차를 맞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난관에 봉착했다. 한 사장은 올 7월 사장으로 부임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업무 이관 정책이라는 중요 과제를 맞닥뜨린 상황. 철도노조는 KTX-SRT 통합과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권 주장으로 비쳐지고 시민의 발과 다름없는 출·퇴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머니S는 취임 초기 철도노조 파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 사장을 9일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파업 계획을 즉시 철회하도록 촉구한 상태다.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수서 고속철도(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 정책 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면서 파업을 강행시 법과 원칙에
오는 14~18일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8일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조직을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철도 민영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고,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 강행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시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철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원안 종점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었다고 밝혔다.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은 앞서 1일 원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원안을 도출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장 조사도 없어 부정확한 면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원안 종점의 교각 접속부 현장 조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대한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결정, 야당과 지역 주민의 공세를 받았다.
신혼부부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모기지 금리인상에 대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신혼부부들은 2~3년 전 청약 당시 확정 고정금리 1.3%와 모기지 의무 가입 등을 고려해 청약했는데 입주시점이 돼 금리가 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정부가 당시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을 검토 중"이라며 "청약저축 금리도 올려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된 금리로 사전고지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이 "8월 전 입주한 아파트는 1.3%로 대출됐고 8월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에 변동금리(1.6%)가 고지돼 보호돼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공포, 내년 1월19일 시행 예정인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 규정)은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눔형(지분적립, 이익공유, 토지임대부) 뉴:홈으로 활용한다. 역세권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이 ▲철도역 승장장까지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대중교통 결절지,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세부 기준 시·도조례로 정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½ 이상 위치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신공영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34% 증가해 75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함께 회사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지표다.한신공영이 공시한 올해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현금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194억원 증가한 757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한신공영은 2023년 반기 기준 약 36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동종 업계 대비 낮은 수준의 미청구공사를 유지해 안정된 현금성자산 보유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한신공영 관계자는 "미청구공사가 전년 말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 타사와 비교해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안정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영업활동 개선이 향후 실적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가 요구한 "공공택지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전매 허용이나 계열사 간 전매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못박았다.원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금융 다음으로 인·허가, 청약, 분양 등 여러 규제를 전방위로 접근하는 건 맞다"면서도 "용지 전매 제한을 푸는 부분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융당국이 기업에 대출금 등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실물 부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좋은 토지를 보유했으면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라는 요구를 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사업장 조정이나 보유 토지의 처분, 담보 제공 등을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단서를 달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건설기업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CBSI)가 여름철 비수기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했다. 지난 6~7월에는 해당 지수가 상승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CBSI가 전월 대비 19.3포인트(p) 하락한 70.5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CBSI가 기준선인 100 이하이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하는 응답자가 낙관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앞서 CBSI는 지난 6월 12.0p, 7월 11.4p가 상승해 회복했다. 8월 들어 지수가 하락한 것은 공사 조건이 좋지 않은 계절과 신규 수주의 감소 영향으로 분석됐다.지수가 19.3p 하락한 것은 2020년 1월 20.5p 하락 이후 3년 7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여름철 공사 감소의 영향을 고려해도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6월과 7월에 상승세를 견인한 대형사의 BSI가 8월에는 37.3p 급락했다. 같은 기간 회복세를 보인 토목과 주택 수주 BSI도 전월 대비 10.0p 이상 하락해 영향을 미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6일 오전 7시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4회 국토교통부X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일반 청년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신성일 무스마 대표, 김영태 두아즈 대표가 참석해 창업 동기와 성장 과정,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했다. 무스마는 영상·자동센서 기반 건설현장 노무·장비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두아즈는 건설현장 안전·감리 서류의 디지털화(모바일 실시간 전송 등) 플랫폼을 운영한다.새싹기업 대표들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표준화와 함께 각종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수준이 제고돼야 한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후 건설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사회 요구 속에 해결방안의 한 축은 스마트한 현장 안전관리 기술"이라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현장에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사고 물건에 대해 빠른 경·공매 절차를 밟아 공사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전세사고가 기준 이상 발생한 악성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경매 신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5일 유병태 HUG 사장은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경·공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사장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균 70~80%는 회수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2021년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유 사장은 전세 안정화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매매가와 전세가격 피크 시점이 2021년이었고 만기가 돌아온 올해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등이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대책에는 부동산 안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 방안, 주택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가 해야 하는 실물 정책 내용을 다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쓸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해야 한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실과 경제부총리가 동시에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세부 대책에 대해선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어 중도금이나 분양대금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F 자금 융통을 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토지공급과 인·허가 등도 위기 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주택공급혁신 현안 TF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입주 시기 분양가의 25%만 부담하고 거주 기간 동안 남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이 힘든 젊은층의 내집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5일 GH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세용 GH 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 최초 지분 10~25%를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아파트에 20년 거주할 경우,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고 4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것이다. 이때 이자율 2%를 가정해 분양 4년 후 8100만원, 8년 후 8700만원, 12년 후 9300만원을 내게 된다. 이자를 합해 20년간 부담해야 할 총액은 5억9000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이 모듈러(조립식) 공법으로 고층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기 위한 연구개발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등을 포함한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선 제작 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공법을 말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5일 "고층 모듈러 건축 구조 및 접합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 번들형 기둥과 내진·내화 H형강을 구조 형식으로 채택, 4개 모듈러 골조 접합 방식을 고안했다.번들형 기둥을 활용한 건축 구조는 소형 기둥 여러 개를 천장보와 바닥보 사이 벽체 내부에 다발로 묶어 시공하는 방식을 뜻한다. 소형 기둥들을 벽체 내부에 위치시켜 기둥이 실내로 돌출되지 않고 고층 건물에 기둥 개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해 실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내진·내화 H형강을 활용함으로써 고층 모듈러 건축물의 내화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 현대제철이 연구개발을 통해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
국가철도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소재한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부지(3만4230㎡) 개발사업 주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해당 사업부지는 일제강점기 동해선 철도건설을 위해 매입했으나 2020년 12월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기본계획 확정으로 철도건설 사업부지에서 제외돼 공단에서 관리 중인 유휴부지다.철도공단은 해양레포츠(서핑) 관광수요를 반영해 서핑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관광 거점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오는 12일 수도권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오는 11월2일까지 사업주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주변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철도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사업은 미건설선부지를 활용한 최초 개발사업으로 민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