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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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윤락가 미아리텍사스를 재개발해 2700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건립할 예정인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신월곡1구역")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법원으로부터 현금청산 명령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채의 주택에 대한 조합원 지분 양도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소위 "물딱지"가 된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분양권 인정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다.현금청산 대상자 중엔 조합 임원 등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포함돼 일각에선 분양 비리 의혹과 함께 내분이 일고 있다.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투기 형태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아 조합 임원의 지위를 이용, 분양권 인정을 성사시키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 등은 정당한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았고 소송에서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값이 2년 동안 11% 이상 오르고 일부 품목은 20% 가까이 올라 물가상승률 대비 지나치게 인상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관여해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는 등 논란이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휴게소 매출 상위 10곳의 음식 판매가격은 평균 6304원으로 2021년 8월(5670원) 대비 11.2%(634원) 인상됐다. 통계청의 지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 오른 것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인상률이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꼬치로 18.5%(3550원→4208원) 인상됐다. 이어 ▲핫도그 16.8%(3804원→4443원) ▲돈가스 14.9%(8984원→1만319원) ▲우
#. A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직거래로 27억원에 매수했다. 잔금일을 앞두고 A씨는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10억9000만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판단,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직거래로 8억8000만원에 샀다. 그는 주식 투자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매매 내역이나 배당을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건 중 1건의 불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시세 대비 고·저가로 매매된 거래 내역 906건을 조사한 결과 182건(20.1%)이 위법 의심 거래로 파악됐다.유형별로 거짓신고 등 거래 신고 위반이 가장 많은 134건에 달했다. 특수관계인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와 차입금 거래는 47건, 명의신탁 8건,
◆기사 게재 순서(1) 생숙 준주택 인정 안돼… 이행강제금만 유예되나(2) [체험기] 생숙 청약금 "100만원", 입금할 뻔했다(3) [인터뷰] "내 집 마련 막차 탔다 국가에 버림받아""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3735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1100실) 웅천 자이 더스위트(584실) 모두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입니다. 유명 아파트 브랜드와 똑같은 이름을 짓고 안산, 남양주 주택가 같은 곳에 신라호텔 객실 수(464실)의 몇 배가 되는 건물을 팔아놓고 호텔인 거 알면서 투자했다니요."김인수씨(가명·40)는 2016년 부산 해운대구의 생숙 분양권을 16억원대에 샀다. 이때도 무주택자 신분이었고 현재도 해당 생숙 외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그는 30대 초반이던 당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집값이 무섭게 치솟자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탑승할 각오로 생숙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김씨는 "그 당시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기도 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부채원리
◆기사 게재 순서(1) 생숙 준주택 인정 안돼… 이행강제금만 유예되나(2) [체험기] 생숙 청약금 "100만원", 입금할 뻔했다(3) [인터뷰] "내 집 마련 막차 탔다 국가에 버림받아""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론 불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그동안 원론적인 입장 만을 유지해온 정부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간담회에 참석해 "본래는 취사 숙박시설로 지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돼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만 평생 벌금을 매기겠다는 과한 엄포가 과연 적절한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호텔로 등록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버티니까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도 안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갖고 고민해서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용도변경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
서울 남산 일대 퇴계로변이 재정비된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쪽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쪽으로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 발견과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는 2008년 재정비 이후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 자생 사업 추진 동력 지원, 지역 특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 높이 계획을 반영해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높이를 기준 30m 이하, 최고 50m 이하로 정했다.아울러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면부 주거지역 높이 계획을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로 계획했다. 퇴계로34길변,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대해 최대 개발 규모(1500㎡) 이상으로 공동개발하면서 보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산·어촌의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원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에 사는 이들의 지방 주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며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며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원 장관은 "건설 비용이 늘고 PF는 묶여 있어 건설사와 민간회사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는 건
공동주택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만 제출 의무가 있었던 관리비 세부 내역이 앞으로는 원룸·오피스텔 등도 공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이행하면서 관리비를 폭등시키는 등의 꼼수가 제재될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올 5월에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통해 부동산 플랫폼 업계가 자율 시행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시행에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해 이날부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실시했다.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정부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사와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국정감사 시작 전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안의 경제성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국정감사는 10월10일 실시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문가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확정적인 BC, 비용 대비 편익값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종점 등 노선 변경 설계를 추진한 과정에 대통령 일가 소유 땅의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그는 "고속도로 연결부 관련 두 개의 안이 있고 경기 하남시 시점부 안도 조금 달라진다"며 "총 4개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숫자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해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현재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원 장관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해소를
◆기사 게재 순서(1) 생숙 피해 소송·재판 통해서만 보상… "행정 제재 없어"(2) "생숙 주거 가능", 계약서 명시 없어도 착오 일으킬 수 있다(3) 하재섭 변호사 "투자 설명 의무 위반 땐 계약 취소 가능해"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는 최근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분양계약자 7명을 대리해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사건을 담당한 하재섭 대표 변호사는 "해당 사건 조정결정에서 계약자 7인 모두 계약금의 약 70%를 돌려받았다"며 "각 호실마다 계약금이 달랐고 대략 1100만원 안팎이었는데 의뢰인 대부분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를 분양받아 계약금 규모가 컸다. 양측이 상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양보할 틈이 보이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계약자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조정을 권했고 계약자들도 빠른 해결을 원했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택했다"고 설명했다.━신탁사 "부당이득
◆기사 게재 순서(1) 생숙 피해 소송·재판 통해서만 보상… "행정 제재 없어"(2) "생숙 주거 가능", 계약서 명시 없어도 착오 일으킬 수 있다(3) 하재섭 변호사 "투자 설명 의무 위반 땐 계약 취소 가능해"#. "하이엔드(최고급) 주거시설이라고 홍보해서 분양이익을 챙긴 건설업체는 왜 처벌받지 않나요. 주거를 지속하면 이행강제금 문제만 아니라 대출도 회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살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아파트는 공부방 같은 개인사업도 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왜 거주가 안되나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도 호텔을 주거시설로 개조·임대하는 정책도 있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왜 살던 사람들을 내쫓나요. 지자체는 전입신고도 권장했습니다."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 부각된 것은 2021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분양 홍보 과정에서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2021년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
국내 청년 건축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건축설계 등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이 시행돼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산하 연구·개발(R&D) 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청년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다양한 설계기법을 경험토록 지원한다.2019년부터 지금까지 110여명의 젊고 유능한 건축학도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MVRDV(네덜란드) Foster+Partners(영국)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건축설계 역량을 키워오고 있다.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은 10월16일부터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해외 연수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선정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연수비용을 지원, 연말에 열리는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 연수자에 대해 시상식을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규제 완화로 투자가 위축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정부가 아파트의 세금·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소형 공동주택 생애최초 구매 시 청약 규제 완화 등의 검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있다"며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올 초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형으로 사용시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세금·대출 규제에서 아파트 대비 차별 요소가 있어,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 하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원 장관은 지난 17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주택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건설업체 착공률을 올려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숨통을 트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원 장관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 건설업체 자금이 잠겨 있다"며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자잿값 비용을 낮춰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오롱글로벌이 빌딩정보모델(BIM) 기반 스마트 철근공사 관리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코오롱타워에서 국내 BIM 솔루션 개발 IT기업 창소프트아이앤아이와 철근공사 관리 플랫폼 "스마트체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스마트체커 플랫폼은 BIM 기술 기반으로 시공 품질을 향상하고 철근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플랫폼의 구조유형별 집중관리지점 알림, 도면-BIM-철근 정보 연동 시각 데이터 제시, BIM 데이터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리스크 예측 기능 등을 통해 본사와 현장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구조 시공 경험이 적은 작업자도 쉽게 철근 작업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철근 배근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철근 배근 모델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병원 서류를 조작한 사례들도 발견됐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매매한 불법 전매와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허위 소득신고 등이 발견됐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이혼한 사례들도 있었다.연도별로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연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 중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33.2%에
MZ세대 성공 열망 높아… "성과보수가 기업의 경쟁력"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의 변화로 부동산 활용 가치가 급변함에 따라 기업과 자산가들의 투자 의사결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컨설팅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2000년 한국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부동산서비스기업 "쿠시먼 앤드 웨이크 필드 코리아"(이하 "C&W")는 미국 모히건 선(Mohegan Sun)이 시행해 오는 10월 개장하는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리조트의 임대 대행과 소프트웨어기업 IBM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내 모든 오피스·공장 거래를 관리할 만큼 국내·외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온 회사다.2000년 C&W 설립 멤버로 합류해 2007년 임원(선임상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직을 맡고 있는 황점상(Richard Hwang) 대표는 젊은 세대의 개성과 소비 경향, 기업·산업의 빠른 환경 변화가 일어나
SK에코플랜트와 스타트업 "넷스파"(NETSPA)가 동남아시아에서 공동 추진하는 폐어망 재활용 사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예비사업으로 선정됐다.SK에코플랜트는 개발도상국가 원조 기관인 코이카와 12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2024년 신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내 어선 어업이 활발한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망을 수거, 기술력을 활용해 재생 나일론을 생산한다. 연 8000톤(t) 폐어망을 재활용해 연 5만톤의 탄소감축, 총 1000명 이상 직?간접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한다. 총사업비 100억원의 절반인 50억원을 코이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코이카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코이카 플랫폼 ESG이니셔티브를 지난해부터 운영했다.사업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홈네트워크 앱이 AAA 등급을 인증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확장성과 보안 항목이 포함돼 건설회사와 IT의 협업이 필요한 게 일반적이나, GS건설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자체 앱을 개발해 인증에 성공했다.GS건설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 더 시티" 단지에 대해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특등급과 홈네트워크 AAA 등급을 동시 인증 받았다.초고속 정보통신과 홈네트워크 인증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별로 받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증한다.가장 높은 등급인 특등급 AAA 등급을 동시 인증받으려면 ▲배선 설비 ▲기기 설치 ▲배관 및 기타 설비 ▲IoT 확장성 등 100여개 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에서 최고 등급을 동시 인증 받은 단지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증 홈페이지 기준 9곳이다.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