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채무자 회생법 등…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다룬 조세특례제한법,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부동산 무상 증여 시 취득세 과제표준을 실거래가로 정하는 지방세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