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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징역 17년 구형… "사기금액 116억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

인천 남동구 길병원 28명 집단감염… 1개 층 전체 격리

인천 남동구 길병원 암센터 건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가 머문 1개 층을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했다.13일 길병원에 따르면 암센터 건물에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2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첫 번째 확진자인 A씨는 지난 11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A씨가 지내던 건물의 입원환자와 근무자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속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안, 국회 본회의 가결

[속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안, 국회 본회의 가결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저항에 무산된 바 있다.공수처 수사 3부(최석규 부장검사)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경찰, '자영업자 차량 시위' 사법처리 검토

경찰이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열린 자영업자 차량 시위를 주도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다.서울경찰청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차량 시위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시위 당일) 차량이 모이지 못하도록 임시 검문소를 마련해 차량

"영원한 격리만이 정의 실현" 검찰, '세 모녀 살인' 김태현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비춰 피고인의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될 만큼 극악하다”며 “영원한 사회격리 만이 정당한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1~2세 아동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감형 이유가?

만 1~2세 아동 3명을 상대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재난지원금 대상자 비하한 '장제원 아들' 노엘… 논란 일자 SNS 게시물 삭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21·장용준)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노엘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X들이 인터넷에서는 XX 센 척하네”라는 글을 올렸다. 노엘은 자신의 신곡에 대한 혹평을 남긴 사람을 겨냥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누리꾼은 노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이준석 "박지원, 공모 의혹 해명해야… 불충분 시 사퇴·경질 요구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보도 날짜를 협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해명이 불충분하면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정보기관 수장이 뉴스 정치면에 등장하는 현 상황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최재형 측 "고발사주 의혹은 '박지원 게이트'… 명백한 정치공작"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깨끗한 척하던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 음습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보도 날짜를 두고 협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최 전 원장 측은 이번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명명했다.최재형 캠프 소속 장동혁 언론특보는 13일 논평을 내고 “고발 사주 의혹 배후에 박 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

박범계 "손준성 인사조치. 조금 더 지켜볼 예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했으나 아직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만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대검 진상조사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구매·소지 외교부 직원… 벌금 500만원?

미성년자 성착취 사진·영상 126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은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트위터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5일 경기 의정부 소재 자택에서 B씨에게 1만원을 지불하고 성착취 사진·영상 20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A씨는 나체 상태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12

시위·집회 안 되는데… 수백명 모이는 정당 경선 행사는 괜찮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인파가 몰리는 정당의 경선 행사를 허용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수칙은 공무나 경영상 필수활동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며 “정당 행사,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공적 활동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법적 처벌에서의 예외를 뜻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방

[오늘 날씨] 낮엔 더워요… 전국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는 비

11일은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진다. 다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린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진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서 저녁까지 비가 내린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겠다.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다.아침 최저기온은

위드 코로나? 이대론 일상회복 멀어진다… 추석 연휴 전 방역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10일은 확진자 수가 1800명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도권 감염 비율은 증가해 추석 연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2명이다.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2050명, 9일 2049명 등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

국민대 "김건희 논문 의혹 조사 안 한다"… 검증시효 만료

국민대학교가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본건은 검증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지난 2012년 8월31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

[내일 날씨] 전국 맑고 큰 일교차… 제주도는 비 예보

오는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서 저녁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와 초미세

이재명 "윤석열 검찰, 나치 부역자와 비슷… 악성 종양 도려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동의 위험한 엘리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잘못된 성실함이 엘리트의 것이 되면 위험성이 배가 된다”며 “그 엘리트가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나치에 협력한 위험한 엘리트들은 게르만 민족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피의자 신분 입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상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개다.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을 지난 9일 입건했다”며 “입건자는 손 검사와 윤 전 총장 등 2명”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

김부겸 "특별기여자는 소중한 분들… 정착 위해 다각도로 돕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6~27일 국내로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면담에 앞서 김 총리는 아프간인 생활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김 총리는 “(특별기여자들은) 아프간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소중한 분들”이라며 “그 무엇도 정든 집의 안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