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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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오전부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오전 9시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손 검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당시 손 검사의 책상이 잠겨있어 오전 11시30분쯤 열쇠공을 불러 잠
[속보] 김웅 “의원회관 압수수색, 명백한 불법”
현직 경찰관이 후배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A 경위는 2019년 1월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갓길에 후배 경찰관 B씨를 강제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A 경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후 20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 B씨(6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당일 오후 4시30분쯤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7분 후 돌아왔다. A씨는 오후 4시53분쯤이 돼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상 국민면접과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원 전 지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접 준비가 덜 된 후보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원 전 지사는 “(최 전 원장은) 미니 원전이나 소형 원전을 어디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헌법으로 정해진 최저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합작해 선거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신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 등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전 장관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일 0시 기준 1892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5명 추가돼 누적 2348명이다.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2049명보다 157명 감소한 1892명을 기록했다. 확진자는 전날 기준 이틀 연속 2000명대에서 하락해 18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감염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가면서 66일째 네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어머니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물손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 어머니 B씨와 살고 있는 제주시 소재 빌라에서 B씨 소유 책상과 텔레비전을 손괴한 혐의를
[속보] 코로나 확진, 1800명대로 하락… 누적 감염자 수 26만9362명
[속보] 백신 1차 신규 접종 43만8346명… 접종률 62.6%
[속보] 신규확진 1892명… 국내 1857명·해외 35명
충북 충주경찰서가 주민등록 없이 75년 동안 생활한 할머니의 호적을 찾아준 사연이 공개됐다. 할머니는 어릴 적 부모와 형제가 집을 떠난 뒤 줄곧 혼자 살아오다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경찰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9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충북 청주 농촌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A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했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할머니가 등록 지문이 없는 무적자인 사실을 확인했다.A할머
치명률·위중증 환자 등을 기준으로 방역수칙을 설정해 일상회복을 꾀하는 ‘위드 코로나’ 검토가 거론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아직 4차 유행 정점이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수도권의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비수도권 2.0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며 “큰 유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도권 미접종자는 모임과
지난 8일 국회의원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의원회관 방을 비웠다. 국회의원직 사퇴 결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와 보좌진들은 이날 오후 2시5분쯤 이삿짐센터 인부 2명을 불러 의원실에 있는 짐을 정리했다.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10분쯤 의원실에선 짐으로 가득 찬 박스 14개가 반출됐다. 각종 집기 등은 남겨놨지만 문서와 책 등은 정리한 상태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전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 포함된 회사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이치모터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6월 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확인해 결론을 내라”며 “질질 끌면서 냄새나 계속 풍기지 마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메이저 언론’ 발언에 대해서는 “큰 언론사에서 당당하게 붙고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9일 오후 강원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 공작과 과정이 똑같다”며 “제가 항간의 이야기를
기혼자인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할 경우 남편이 고발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내연 관계인 기혼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해 B씨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했다.1심과 2심은 공동거주자 가운데 한 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