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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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했으나 아직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만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대검 진상조사
미성년자 성착취 사진·영상 126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은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트위터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5일 경기 의정부 소재 자택에서 B씨에게 1만원을 지불하고 성착취 사진·영상 20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A씨는 나체 상태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12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인파가 몰리는 정당의 경선 행사를 허용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수칙은 공무나 경영상 필수활동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며 “정당 행사,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공적 활동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법적 처벌에서의 예외를 뜻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방
11일은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진다. 다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린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진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서 저녁까지 비가 내린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겠다.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다.아침 최저기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10일은 확진자 수가 1800명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도권 감염 비율은 증가해 추석 연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2명이다.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2050명, 9일 2049명 등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
국민대학교가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본건은 검증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지난 2012년 8월31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
오는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서 저녁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와 초미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동의 위험한 엘리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잘못된 성실함이 엘리트의 것이 되면 위험성이 배가 된다”며 “그 엘리트가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나치에 협력한 위험한 엘리트들은 게르만 민족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개다.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을 지난 9일 입건했다”며 “입건자는 손 검사와 윤 전 총장 등 2명”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6~27일 국내로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면담에 앞서 김 총리는 아프간인 생활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김 총리는 “(특별기여자들은) 아프간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소중한 분들”이라며 “그 무엇도 정든 집의 안락함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오전부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오전 9시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손 검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당시 손 검사의 책상이 잠겨있어 오전 11시30분쯤 열쇠공을 불러 잠
[속보] 김웅 “의원회관 압수수색, 명백한 불법”
현직 경찰관이 후배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A 경위는 2019년 1월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갓길에 후배 경찰관 B씨를 강제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A 경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후 20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 B씨(6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당일 오후 4시30분쯤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7분 후 돌아왔다. A씨는 오후 4시53분쯤이 돼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상 국민면접과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원 전 지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접 준비가 덜 된 후보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원 전 지사는 “(최 전 원장은) 미니 원전이나 소형 원전을 어디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헌법으로 정해진 최저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합작해 선거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신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 등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전 장관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일 0시 기준 1892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5명 추가돼 누적 2348명이다.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2049명보다 157명 감소한 1892명을 기록했다. 확진자는 전날 기준 이틀 연속 2000명대에서 하락해 18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감염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가면서 66일째 네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