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통과…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 의무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이중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지난 10월15일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 이후 재발 방지책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재석 246인에 찬성 245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 재석 243인에 찬성 239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역시 재석 247인에 찬성 245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들은 2년 전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된 IDC법을 토대로 한다. 당시 I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