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망사용료법… 국회도 '설왕설래'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① "이대론 안 된다"…통신사, 망사용료 전쟁 "전면전" 돌입② 위기에 빠진 망사용료법…국회도 "설왕설래"③ 망사용료, 해법은 어디에[소박스]넷플릭스, 구글 등 대규모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와 구글 등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활동한 탓이다. 국내 여론도 모호하다. 당초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우호적이던 정치권 역시 최근 달라진 분위기에 관망세로 돌아섰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대결 국면이 지속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위치로 시작된 망 사용료 이슈, 반대 여론 급부상━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법안은 통신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지만 국민적 관심사는 아니었다